예상세입에 맞춰 세출예산을 짜는데, 어떤 이유로간에 예상 세입보다 더 많이 세금이 걷히면 그게 초과 세수입니다.

그리고 AI산업이 발달할수록 관료제가 가지는 태생적인 둔중함과 안정지향적 예측 준칙 때문에 예상 세입과 실제 세입 간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환경입니다.

한동안은 예상 세입이 AI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감소, 편익 증가 등 실제 세입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세입을 호황을 감안해 빵빵하게 편성하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구요.

이번에 고유가지원금 등을 통해 초과세수를 활용해봤으니깐 앞으로 이러한 초과세수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지 일종의 준칙을 확립하자라는 차원의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저 글 읽고 '초과세수는 밑밥이고 이재명 좌파놈의 정부가 마침내 법인세를 올리고 말거야!'라는건 문재인이 나라를 공산화 시킬거라는 것과 비슷하게 자기실현적 예언이 섞인 비난이니깐 론할 가치 자체가 없고요.

참.. ㅈㅇ일보가 블룸버그 외신 이름 빌려 쓰면 다들 헤까닥 하는게 아쉽고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