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노동자가 연봉 5000을 받는다고 했을 시, 실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은 1억에서 1억 5000 또는 이상으로 봐야합니다.
월급, 세금, 연금, 보험, 기타 성과금, 교육, 등등
또한 8시간 근무라 가정했을시 24시간 돌아가는 업종에서는 하루 3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에 3~4.5억 사이를 지불히야 하는데.
만약 로봇으로 대체되면 그리고 이 로봇의 가격이 1억정도이고 수명이 5년 정도로라고 가정했을 시 1/15분 이하로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수치는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편차는 존재할것이 그건 알아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게 엄청난 이득입니다.
특히나 로봇이 현장의 사고로 문제가 생겨도 사람을 써서 생기는 안전문제로 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리스크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늘어나고 이익은 극대화 되겠지요. 회사는 로봇이 사람을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로봇을 사용하는것은 당연해 집니다.
대신 로봇한대가 투입되면 3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데 개인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기업이 물건을 생산을 해도 개인은 가난해져서 소비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로봇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개인들이 생활과 소비할 수 있도록 기본 소득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이미 눈앞에 와있는 일입니다. 생산 현장은 로봇이 ,사무 현장은 ai활용으로 기존의 채용은 줄어들고, 대량 해고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본 소득을 논의 해야지만, 사회적 혼란과 대량해고로 인한 개인의 생계 문제를 대응할수 있습니다.
첨 가보는 길이니...
로봇의 등장으로 새롭게 생긴 현상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일단 한국과 맞지않아요...
차별적으로 지원금 나눠줄때마다 갈등과 잡음이 엄청난데..
일단 추진하는 쪽에서도 자꾸 포퓰리즘식으로 흘러가고 2찍들은 이걸 또 비난하고 갈등을 조장하죠..
차라리 이럴바에야 한전 부채나 해결하고 국가 인프라 투자에 더 자원을 투입하는게 나아보입니다.
알엔디 투자나 ai 투자같은건 국민들이 별로 반대도없죠
꼭 기본소득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거라고 보는데
어느새인가 그런것도 변질되는것 같아서요
정서 잘 맞는 저같은 국민도 있습니다. 일단 정서 맞는 분들께 먼저 시범으로 지급해주십시오.
당장은 아니고 로봇으로 매우 많은 일이 대체되는 미래를 상정한 기준 입니다만,
(기본 소득을 당장 적용해야 한다의 입장은 저도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이야기 입니다, 단기적인 도입 시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기본 소득으로 우선 소득 없는 사람을 커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를 늘려봤자 의식주 해결 뿐만 아니라 소비가 발생 시켜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다크팩토리로 인해 일부 공산은 말 그대로 물건을 24시간 찍어내고 있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소득이 있어야 물건을 살테니 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본문에 작성하신대로, 지급되는 임금이 5000만원 일 때 총 비용은 최소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이니
기업의 이익과 손실 사이에서 절묘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상이 등장할까요?
스카이넷이 돌아버리겠군요
그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에 투입하며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행되다가 사실상 기본소득 관련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는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다가 원래 내던 세금도 못 받는 일이 생기게 될텐데 어떠헤 해결할지가 문제네요.
원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으면 이익이 있을테고 이익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지 않을까요?
로봇으로 공장돌린다고 그 회사의 세금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나마 필요한 국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건비 문제로 나간 기업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로봇이 노동력 대체하면 인건비 문제가 아니게 되니까요...
자꾸 말꼬리 잡는 듯 해서 죄송한데 기술탈취라는 것이 결국 해외 노동자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로봇으로 돌아가는 공장에서 기술탈취가 일어나기가 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비용과 안전 등 여러가지 절감하여 생산해내는 생산품 또는 콘텐츠를 그럼 어떻게 소비해야 하나요.
물론 윗 댓글처럼 다른 부분에서 해결해야 한다하는데 저는 아직 그이상 생각이 안 되더군요
칼 맑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노동운동 열심히 해봐야 한국 노동자의 경쟁자가 중국 인도 동남아 저임금 노동자라서 승산이 없습니다.
로봇과 AI에 의한 인력 대체를 논하고 있지만, 실제 로봇의 제조는 중국이고 AI의 제조와 토큰은 미국으로 갑니다. 일부 수익이 메모리를 통해 한국으로 오지요. 바꿔 말하면 로봇과 AI구입과 활용에는 외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본소득을 위한 비용마련은 기업이 해외에서 싸워서 이겨갖고 들어온 돈으로만 가능한데, 이걸 기본소득에 쓸 정도로 한국의 역량이 넘쳐날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은 한국 내수로 절대 지금 누리는 수준의 영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퇴보해도 국민들이 괜찮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델과 엄청난 사회인프라, 의료 등은 다 외국에서 벌어온 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결국은 경쟁사회로 남지 않으면 주저앉을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슬프지만 제가 보는 한국 경제 모델은 그렇더라구요...
특히 소둑세만봐도 지금 안내는 국민들 많다는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