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고민이 담긴 글이고, 매우 고심 끝에 올린 소신인 것 겉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국정을 기획하는 자리에 있는 분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제 중1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익혀 살아가야 할 것인지 뾰족한 방향성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깊이있고 진지한 글이기 때문에 외신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16시간이나 지난 페북글이 지수를 흔들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책실장님의 선하고 솔직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만 저는 몇가지 지점에서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서 생각을 남겨봅니다.
1. 정부의 역할은 세입/세출 재정정책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AI 수요 증가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사(삼전, 하이닉스)의 초과이윤에 대해서 정해진 법인세를 걷으면 그만입니다. 특별히 부당하게 초과 세수를 얻으려 하지말고, 그 어느 정부들처럼 '대기업이니까 돈 대라' 식의 팔비틀기 하면 안됩니다. 정책실장의 글에서는 재정정책에서 더 나아가 자칫 기업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지우는 것이 상상됩니다.
2. 잘못된 가정과 가설을 전제로 해서 국민배당의 당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삼전과 하이닉스의 지금 알마 안된 호황이 일반 국민들의 비용과 희생을 바탕으로 일궈졌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기업들이 죽쑤고 있을 때 국민들이 도시락 싸들고 응원이라도 했습니까.
노르웨이 원유 관련 국부펀드 예시를 들기도 했는데, 몇개 기업의 생산자본이 국가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담배나 인삼을 정부에서 전매하던 시절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경마, 로또 사업에서 천문학젹인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나 갖다 써야죠.
3.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지나치게 취하면 안됩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8000이 목전이고, 지난 1분기는 전분기 대비 GDP성장률이 사상 최고치인 1.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거시경제의 긍정적 성과에 정부가 기여한 지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윤정부였다면 가능하지도 않았을것이긴 합니다) 당정이 자아도취해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실제 1분기 GDP성장률 관련 보도자료에서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고작 2년 사이에 글로벌 AI 수요가 폭발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쳐서 방산기업 주가도 올랐습니다. 이들 기업 주가가 종합주가지수 폭등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근간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정도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대체불가한가요? AI 투자가 언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요?(사모펀드 대출시장에서 글로벌 AI 회사 지분 담보비율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미중 관계가 언제까지 냉각기일까요? 중국의 기술력이 자립하기까지 얼마 남았을까요?
증시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자산이 많지 않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그들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때이른 희망회로가 너무 앞서간 것은 아닐지요.
정책을 기획하는 가장 중추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수긍하고 지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혁신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4. 새정부 정책효과의 때이른 효능감 느낄 때가 아닙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저도 기분이 좋아서 정치뉴스 이제 안보고 살아도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시 은행은 이미 손익이 좋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 상생금융/포용금융 정책에 성금 걷듯이 금융지주들로부터 약정 얼마 얼마 써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관치금융. 지난 연말 고환율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한국은행 총재와, 이후 해외주식투자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행정지도.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갑자기 거론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앞다퉈 호남지역으로 향하는 금융지주사.
권력은 이래서 무섭습니다. 지시하지 않아도 눈치껏 기업들이 자리 먼저 깔고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힘을 행사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벌어질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실장님이 '앞으로도 계속될 AI 호황의 결과물인 일부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인 큰변화가 예견되므로 빠르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비판 글에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
(초과 세수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재난지원금과 이재명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이
일부 국민에게 나눠주는 성격의 지원금에(실제 지급 대상이 일부 국민이라면)
마치 전 국민이 대상인 것처럼 국민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과세수로 AI관련주 사서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주겠다
뭐 이정도 내용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걱정이 기우면 좋겠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모아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님이 아신다면, 기업들 팔비틀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거에요.
본문중 일부를 첨부하니 오해하신 분들이나 기자들 다시 읽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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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국민배당금 — 새로운 사회계약
앞의 논지들을 수긍한다면, 재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한국은 이미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다.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존재한다.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상당한 외환보유고와 KIC 같은 국부펀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위 인용하신 내용에서 "앞의 논지를 수긍한다면"이 매우 가설적이고 성급한 가정이라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가설적이고 성급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 내용들이 충분히 리즈너블 하다 생각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말이 그렇다고 기업의 이윤을 뺏겠다 뭐 그런 의미도 아니구요.
그러면 정책실장님이 말한 앞 단락들의 핵심 논지를 정리 해 보면, 아래 3가지 입니다.
(1) 지금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
반도체 호황, 수출 증가, 코스피 상승은 순환적 회복처럼 보일 수 있고, 하지만 글은 이것을 산업 구조 변화 + 국가 구조 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으며 기존의 “경기 사이클” 언어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2)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산업 인프라’
AI는 앱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전력망, 냉각 설비, 반도체, 배터리, 로봇, 제조 공급망을 포함하는 물리적 인프라 산업이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즉 전기·철도처럼 사회 인프라 스트럭쳐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AI는 디지털 산업이 아니라 산업 체계 자체를 재설계하는 전환이라는 말씀 하신거고요.
(3) 다음 단락으로 그러면 왜 한국이 유리한가를 제시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산업 자동화 등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설계 강점), 대만(파운드리 강점), 중국(제조 강점)과 달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풀스택 제조 기반 국가라는 점 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공급망 주권’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특별히 이상한 논리나 가설적이고 성급한 가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최근 관련된 주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AI와 관련된 변화가 단순한 경기변화나 사이클에 따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베린이탈출원해요님 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구조적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는 조건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결론은 아직 다음 단계의 '국민배당제'를 논할 정도로 각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1. 조건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에서 가장 큰 비증을 차지한 것은 한해 두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없었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뉴노멀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심지어 삼성가 조차도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내기 위해 5만 전자 시절부터 여러번 블록딜로 나눠 삼전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는데, '25.11월 깐부치킨 회동 주가가 10만 넘어서 엄청 반겼다 하죠. 삼성가 조차 삼전 주가가 불과 반년 만에 27만원이 될 줄 알았을까요.
2. 반도체 업종 이외에 'AI 산업인프라'를 구성하는 업종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AI는 산업인프라라는 말씀 옳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미래'는 국민배당제를 논할 정도로 가까이 와있지 않습니다.데이터센터와 전력공급이 AI 수요만큼 공급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밸류체인에 있는 유력하누공급자들도 AI 열풍이 조정받는 시기를 경계하면서 생산설비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소버린 AI을 육성하자는 목표 다음에 계획과 실행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3. 한국은 두루두루 잘하는 편입니다.
중국 제하고, 일본 제하고, 미국 제하고, 한국이 두루 두루 잘한다는 말씀은 어느 부문 압도적으로 우수하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열거하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제조 등 어느 부문이 글로벌 기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만 경쟁우위라고 생각합니다.(문돌이라 직관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모든 영역에서 황금조건을 갖췄다면, 왜 IT와 제조업이 항상 강점이었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경제성장률 1% 안팎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네 몇년이 걸릴지 모르죠. 아직 모든 조건이 성숙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논의와 준비를 해야 실제로 그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지요.
“아직 경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원래 구조 전환은 느리게 보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대규모 체제 변화는 처음엔 사이클처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전기 산업도 초기에 일시적 기술 붐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미국 철도도 과잉투자 논쟁을 겪었고 실제로도 과잉 투자가 되었지만, 지금 미국은 철도 없으면 트럭만으로는 운송 자체가 안될 정도입니다.그래서 체제 전환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장기 인프라의 누적량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혁명은 비대칭, 불균형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증기엔진이 산업혁명의 시발이라 단정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가져왔고 나머지도 따라가며 진행되었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그 혁명이 시작 된거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력망이 병목이죠. 단계별로 해결하다 보면 어느사이 가능한 시점과 지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가능성을 높게 보기에 외국에서도 계속 우리 시장을 주목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배당이건 어떤 재원의 활용방안이건, 모든 것이 완성된 단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 시점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재성장율 1%는 기업의 잠재력 부족이나 경제적 혹은 정책적 뒷받침이 안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분히, 산업 잠재력은 별개라고 보는거죠.
현재까진 고령화, 낮은 출산율, 사망자 대비 태어나는 인구감소... 이런게 내수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 상승을 보면, ... 이런 기사가 눈에 뜨입니다.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627686645446296
결국 현재 정책의 개선과 AI 인프라 전환이 모두 현실화되고 그로인해 현재의 대한민국 주가가 장기 우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인구의 보존을 넘어 증가가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내수의 발전으로 기업도 나아질 것이고, 나아진 이윤으로 지속적인 세수 상승이 기대되고, 이 들어온 세수를 복지국가 모델에 맞춰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경우, 지적하신 부족한 잠재 성장율도 점진적으로 커버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대로 나라가 굴러가고 경제도 어느정도 돌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부터가 궁금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다들 나름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그걸 감추려 전쟁까지 합니다만, 우린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 덕에 잘 헤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찌보면 국뽕에 가득찬 답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만큼 김용범 실장님 말이 얼토당토 않다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기업에게 법 외로 더 세금 뜯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기업이 세금 낸거 중에서 세부 세출로 잡히지 않아 초과세수 발생하면 국민배당 등 복지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한만큼 노조가 받겠다는데 뭐 문제있나요?
누구는 영익율 기준으로 주고, 누구는 연봉50%만 주고... 비슷한 회사끼리 맞추는건 노동조합 있는 회사들간 비슷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 빠져나가는거 일도 아닙니다.
저는 삼전노조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