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조금 더 쉽게....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감안해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AI 중심에 선 구조의 승리.

해당 언급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삼전 하닉이란 중심은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튼튼한가. 확실히 초과세수를 말할 정도인가.

이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이스가 어느 곳보다 탄탄하다면, 만들어갈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미중을 제외하고, 우리가 못하면 다른 어떤 곳도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든든한 반도체가 바탕을 깔아 주고 데이터 센터 및 전력망,

미래 산업의 중추가 될 피지컬AI까지...

미 중 외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로 인한 세수 증가 역시 반도체 + 데이터센터 및 기타 이익을 더해,

기존 대비 구조적 이윤 창출이 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즉,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생태계가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은 국민의 돈이고,

그로 인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더 잘 벌게 되었을 때 

초과로 걷히는 세수는 국민의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두 가지를 염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AI 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러한 구도를 전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외 투자 입니다.  

미중 외의 제3지대의 형성이... 과거에도 지금도 한국 만큼 되는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동 및 몇 곳이 시도하고 있지만, 기반 인프라 및 여러 조건에서 비할 바는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미중 외의 시장도 염두해야 하는 여러 굵직한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해옵니다. 아니 테크기업만이 아니라 금융 그룹에서도 달려듭니다.

# 초과 세수의 배당이란

이렇게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와중에 투자 까지 들어 오게 되면서,

이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그간 우리나라가 만들어 온 산업에서 일궈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남에게 몰아주었고,

특정 중공업을 특정 지역에 몰아주었으며,

특정 기업에 온갖 혜택으로 대기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도국이던 시절의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그 혜택은 고르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쪽을 빼서 다른 한 쪽을 채우는 방식이었음에도

국가 경제의 성장을 보며 살아 오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제 AI 시대에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온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는,

일자리를 비롯해 국가 역량을 첨단 산업 집중 육성 정책의 반대 급부를

메우는... 배당으로 쓸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얼마 전 하사비스가 말한 것 중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대목은,

돈으로 직접 주는 부분 외에 사회 인프라...

즉, 살아가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제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AI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 배당만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비용을 일부 줄이는 방향도

앞으로 고려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