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며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1. 역대급 초과 세수.

2. 기존에 초과 세수는 원칙없이 그때그때 소진

3. 이런 초과 세수는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것

4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계획을 세워보자

이걸 기업 초과이익 삥뜯기로 프레임 전환하는

국힘과 기레기들과 2찍의 콜라보...

p.s 노르웨이 석유이익 국부펀드 이야기도  

석유회사가 국영이였고. 그 이익을 다른곳에 쓰지 않고 

노르웨이 미래를 위해 국부펀드에 적립해서 실제로 그 이익으로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