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라면 어차피 예산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평소 하는것처럼 초과세수의 일정 비율을 복지 예산으로 넣어 지원하면 끝나는거였네요

김용범 실장이 국민배당금 사용처로 이야기한 농어촌 지원이니 예술가 지원이니 하는 것들을 보니 애초에 복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들이라 굳이 국민배당금이 존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김용범 실장이 쓸데없는 이야기로 괜히 시끄럽게 만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