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dh님 효과이미 증명됬자나요..

@축꾸공님 D2(일반정부 부채) 개념으로는 50%, D3(공공부문 부채) 개념으로는 68%쯤 됩니다. OECD 중에서는 중간정도..
근데 이게 안심할게 아닌게, 보통 경제성장을 길게 할수록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성장의 역사가 아직 짧아서 양호해보이는것일 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걸 제어 못하면
다른 선행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되겠죠.

@축꾸공님


국가부채는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2030-2040년 넘어가면 본격 문제가 될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2030-2040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와 연금을 받을 노인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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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65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늘어나는 국채 발행이 시장 금리를 자극해 2040년에는 이자율이 7%에 달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 만에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2065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5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랏빚 이자 부담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국채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채 이자율 7%' 시대 오나…연간 이자만 250조 '경고등'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꼽혔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연금 비용 등이 늘면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채 투자자 구성과 재정위기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렇게 불어난 빚이 이자율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부채가 10% 증가할 때마다 부채 이자율이 43bp(1bp=0.01%p)씩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KDI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6.01%씩 늘어 2030년 2000조 원, 2040년에는 약 360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시기 국채 이자율이 각각 4.85%, 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단순계산시 연간 이자비용은 2030년 약 100조 원, 2040년 250조 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이자 비용의 3배에서 8배가 넘는 규모다.

KDI는 급증하는 국채 물량을 소화해야 할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날수록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구조 탓에 이자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내 보험사 중심의 비탄력적인 국채시장 구조를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빚의 악순환' 경고…전문가들 "재정위기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결국 '의무지출 증가 → 국채 발행 확대 → 이자율 급등 →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재정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60%는 더 높은 이자를 쳐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임계점"이라며 "단기간 내에 (60%를) 돌파하면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율은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과거 반도체를 육성해 먹고 살았듯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산업 정책을 통해 저성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되는 GDP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를 구성해 의무지출 효율화,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지만, 의무지출도 이번에 (효율화)한 것 이외에도 더할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면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며 이자비용 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WGBI 편입으로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의 패시브 자금과 100억 달러(약 14조 원) 안팎의 액티브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min785@news1.kr

@lskfsl님
1990년 정도나 2000년 정도에 2020년, 2030년 예측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네요..

@게임오버님
사실.. 평일 업무시간에 글, 댓글 쓸 시간 있다면 아직 살만하단 증거죠...

@Everlasting_님
그렇죠. 한창 업무시간에 커뮤니티에서
정부정책에 훈수 둘 수 있다는 건 상위 20%~상위 10%?
먹고살만하다는 거죠.

현재 규모가 작은 회사들부터 정신없이 Ai를 도입해서
운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
2-3달 만에 너무 빠르게 현장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한 1~2년 후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Ai 에게 일임해서 감원 칼바람 불면
여기서 나이브하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학벌이나 경력이 아닌 Ai와 경쟁할 수 있는 자신만의 남다른 스킬이 받쳐주지 않으면
커뮤니티마다 기본 소득이나 지원금 늘려야 한다고하겠죠.

@님 이것도 그래요.
돈을 아무 계획도 없이 펑펑 뿌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애써 논쟁꺼리를 만들어 내고 있죠.

@님
이번 고유가 지원금을 포함해서 계속 현금 지급금을 자주 뿌리는거 같아서요. 이미 계속 그러고 있으니..

@fiat님
현금성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게 실제로 경제에 효과가 있어서입니다
여러 연구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죠

@lskfsl님 그 일회성 모르핀 받고 호응해주는 사람들도 문제죠. 그런 쪽의 민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후진국이니 더 그렇겠죠

@vsmadm님
돈이 남아서 지원금을 쓰겠습니까
저것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용 하는거죠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여유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다구나님 걷을땐 칼같이 걷어가면서 뭐 대우라도 해줍니까? ㅎㅎ
이번에도 고유가 지원금도 못받고 노력해서 돈 번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없는 사람은 빚도 탕감해주고 몇십만원 씩 주고 하잖아요 나라예산으로
그거 다 한다음에 초과이익(X) 초과세수(O) 있으면 기여한만큼 환급도 해줘야
평소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보람이라도 있죠
아니면 진짜 막말로 나라빚이라도 갚던가요 / 굳이 그게 급하진 않지만요.
세금 한푼 안내면서 뭐 지원받을때는 그사람들만 주고 말이죠

저보다 더 내시는분들 많겠지만 저는 그 분들보고 더 내서 나누자는 얘기못합니다.
염치가 있죠 어떻게 지금도 많이내는 분들한테 더 내서 나누자고 합니까.
평소에는 없어서 못해도 이럴때 남는돈 있으면 평소 많이 내시는분들 대접해야죠

@커피를마셔요님
빚에 알러지 있는 성격들도 많아서 그런거 같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