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한국경제신문에 "개별 기업의 초과 이익을 활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120559i
저 방안(국민배당)에 대한 찬반을 차치하고
시행도 안 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지 논의하겠다는 당연한 발언을 비아냥대며 원천봉쇄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분들은 문해력 결핍이 있으신 건지요.
김 실장은 한국경제신문에 "개별 기업의 초과 이익을 활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120559i
저 방안(국민배당)에 대한 찬반을 차치하고
시행도 안 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지 논의하겠다는 당연한 발언을 비아냥대며 원천봉쇄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분들은 문해력 결핍이 있으신 건지요.
라고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애초에 초과세수라는 워딩만 사용하고 초과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 안했으면 문제가 안될텐데 단어선택을 잘못한거죠.
'초과이윤'이란 표현은 더더욱 초과세수를 달리 얘기한것이라고 하기도 어렵구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일"
오해를 일으킬 실수다라고 시전했다면 이제 그걸 강조하고 밀어야겠죠. 근데 극우들 화력이 워낙 말도 안되니까 짜증닐뿐.
암튼 초과이윤 말한다고 그걸 또 바로 작전세력이다. 극우 국짐이다. 이런말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