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네 그거예요.
패턴 딱 나오죠.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엄청난 초과세수를 통해 어떤 업적이라도 세울까 전전긍긍 하고 있죠.
내란당이 추경에 절대반대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

@Roxy님 또 철지난 공산당,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프레임 다나오더군요ㅋ

제가 원문을 확인해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원문
• (가칭) 국민배당금 — 새로운 사회계약
앞의 논지들을 수긍한다면, 재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한국은 이미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다.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존재한다.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상당한 외환보유고와 KIC 같은 국부펀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서 분명히 앞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쓰느냐고 말을 던졌고, 다음에도 초과세수라고 나왔구요.
초과이익또한 그대로 쓴게 아니라 "초과이익의 일부" 라고 분명히 말하셨네요.
제가 틀렸지만, 저랑 비슷한 오해를 하실 분들이 많을것 같아 남겨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