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비상계엄 사건 첫 대법원 확정
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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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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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상원 '제2수사단' 징역 2년 확정…'12·3 비상계엄' 첫 판단
1분 전
3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명단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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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12·3 비상계엄 첫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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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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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측...
예상반응??:...
다음....
내란....은...
반드시....
성공할거라는...요??
대단하구만....그래서 대법원인가???
계엄으로 민주주의 기틀을 뿌리 뽑아서 북괴 돼지새끼들 같은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획책했는데 2년이요?????
음란물 유포죄가 3년이상의 징역인가 그렇지 않나요?
국가전복 획책보다 음란물 유포가 더 큰 죄라는거군요... ㅋㅋ
내란 할만 하네요...
이렇게 리스크가 적으니...
뉴스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요. 오늘 선고 2년 짜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18년짜리 내란 가담은 판결 기다리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