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돈이 왜, 어디서 막히거나 잘못 흘러 부패한 저수지(기업, 부자 모두 포함)로 또 흘러가는지를 잘 추적분석했으면 합니다. 돈이 흘러가야 할 경로와 타깃 모두를 잘 봤으면.

초과세수가 되면 걷고나서 나눌생각말고 그냥 지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조정해주면 안되나요? 그만큼 소비여력이 될텐데요..

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말이죠.. 왜 이전지출이랑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나 궁금하네요;;

그럼 투자를 하게 기업지원을 더 강화해야죠. 남은 이익이 있다고 공짜로 돈 풀 생각을 말고

진보진영은 집권했을 때 씽크탱크 하나 제대로 크게 만들어야 해요. 기본소득, 재정정책, AI 배당금 등 제대로 읇어주는 언론이나 경제학자 하나 없어요. 진지를 만들어야 해요.

네 투자를 통한 경제 선순환 적극지지합니다. 지원금 살포 말구요.

긴축보다는 투자를 통한 선순환이라는 의견에는 100번 공감합니다만, 문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도부들이 그 투자를 어디에 해야하는 지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재명 정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간 어디어디에 투자하겠다는 명확한 계획 하나가 없네요. 공공주택에 투자를 할지,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할지,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할지... 그럴듯한 말만 있을뿐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녕 임기 내내 입으로만 투자할 생각이신가요? 요즘 반도체 초과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더 엄청난 수익이 들어올 예정인데, 정부 지도부들이 그 막대한 자본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니... 그냥 윤석열 정부보다는 낫다는 수준에서 끝날 정권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목이 타들어 갑니다.

국민 배당금 같은걸로는 선순환이 될수 없다는걸 아셔야 할텐데요

애초에 한국은 선진국이라서 투자할 곳이 없죠.그나마 남은건 재생에너지 정도?근데 이건 투자액이 부족하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크죠.그러니 복지나 의료 등으로 써야합니다.

국가가 전력인프라와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그 지분을 국민들에게 나누고 국민들은 그 자원을 소유해서 임대하거나 판매 가능하게 하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지금 당장에는 국가부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노령화가 급속 진행되면서 2030-40년 가면 국가부채 문제는 점점 수면위로 올라올 겁니다.
지금 국가부채 문제가 없으니 지금 쓰고 노령화된 미래를 맞을거냐 .. 미래를 위해서
아껴쓰고 나중에 쓸거냐 둘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 kdi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전 700조 국가부채가 25년 1250조 2030년 2000조
2040년 3600조 까지 늘어난다고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700조원인데 2030-40년 어느정도 예산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kdi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으로는 이자로만 2030년 100조 2040년 250조로 불어나기 때문에
미래에는 대부분 정부 예산을 이자 상환으로 써야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대로 2020년 이자가 18조였는데 2025년 30조 였다가 2040년 250조로
늘어나면 2040년 당시 정치인들은 국가부채 이자에 치여서 쓸돈이 없을 겁니다.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65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늘어나는 국채 발행이 시장 금리를 자극해 2040년에는 이자율이 7%에 달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 만에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2065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5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랏빚 이자 부담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국채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채 이자율 7%' 시대 오나…연간 이자만 250조 '경고등'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꼽혔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연금 비용 등이 늘면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채 투자자 구성과 재정위기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렇게 불어난 빚이 이자율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부채가 10% 증가할 때마다 부채 이자율이 43bp(1bp=0.01%p)씩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KDI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6.01%씩 늘어 2030년 2000조 원, 2040년에는 약 360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시기 국채 이자율이 각각 4.85%, 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단순계산시 연간 이자비용은 2030년 약 100조 원, 2040년 250조 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이자 비용의 3배에서 8배가 넘는 규모다.

KDI는 급증하는 국채 물량을 소화해야 할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날수록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구조 탓에 이자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내 보험사 중심의 비탄력적인 국채시장 구조를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빚의 악순환' 경고…전문가들 "재정위기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결국 '의무지출 증가 → 국채 발행 확대 → 이자율 급등 →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재정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60%는 더 높은 이자를 쳐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임계점"이라며 "단기간 내에 (60%를) 돌파하면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율은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과거 반도체를 육성해 먹고 살았듯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산업 정책을 통해 저성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되는 GDP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를 구성해 의무지출 효율화,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지만, 의무지출도 이번에 (효율화)한 것 이외에도 더할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면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며 이자비용 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WGBI 편입으로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의 패시브 자금과 100억 달러(약 14조 원) 안팎의 액티브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