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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과세수에 대해... 17

2
2026-05-12 14:23:12 222.♡.129.84
조자룡헌칼


차라리 장기적인 큰 문제로 돌아올 국민연금이나 국가부채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

바로바로 국민들에게 나누자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게 좀 의아스러운데 제 생각이 좀 잘못됬을라나요...?



조자룡헌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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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아이고dh
IP 211.♡.207.93
14:26 2026-05-12 14:26:21
·
대통령이 긴축재정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거 보면 그럴 의지는 일단 없어보입니다
야하하하
IP 61.♡.249.83
14:26 2026-05-12 14:26:37
·
아울러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ddleMind
IP 210.♡.83.39
14:26 2026-05-12 14:26:40
·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축적하겠다고 했으면 아마도 욕은 훨씬 덜 먹었을겁니다.
레드핏클
IP 184.♡.31.16
14:30 2026-05-12 14:30:38
·
지금 소상공인들, 중산층이하 경제는 박살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줄폐업에.... ㄷㄷㄷㄷ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4:40 2026-05-12 14:40:46
·
@레드핏클님 네 그런데 그게 초과세수 분배 몇십만원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요..
Tuna
IP 211.♡.207.116
14:42 2026-05-12 14:42:40
·
@조자룡헌칼님 지원금 뿌리면 자영업자가 하는 가게에서 소비하니 도움이 되는건 분명하죠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4:50 2026-05-12 14:50:31 / 수정일: 2026-05-12 14:50:48
·
@Tuna님 그것도 그 며칠동안이지 그 다음달에는요...? 또 그 다다음달에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되지 않다고 봅니다
west90i
IP 222.♡.200.147
14:58 2026-05-12 14:58:13
·
@레드핏클님 안되는건 폐업해서 좀 없어져야죠
Tuna
IP 211.♡.132.195
15:11 2026-05-12 15:11:19
·
@조자룡헌칼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비교도 안될만큼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유가,금리같이 국제환경을 고려해야해서 손대기 힘든 것도 있구요. 누구처럼 어디 대왕고래에 꽂아버리는 눈먼돈도 아닌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즉각적인 효력이 있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적절하지않을까요? ^^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5:36 2026-05-12 15:36:49
·
@Tuna님 말씀들어보니 입장이 이해되긴합니다 마냥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호소하는걸 국가가 계속 외면만 할 수는 없겠조.. 당장 해결이 되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숨통을 트여주는거도 국가가 할 일이 맞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다만 한동안 민생쿠폰과 고유가피해지원금 등을 진행했으니 이번에는 국채나 연금 문제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축꾸공
IP 211.♡.146.3
14:31 2026-05-12 14:31:45
·
국가 부채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갚으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4:43 2026-05-12 14:43:50 / 수정일: 2026-05-12 14:45:04
·
@축꾸공님 다른글에서 어떤분이 언급해주신 말을 인용하자면 한전 빚이조... 코로나 때 늘어난 한전 부채가 100조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갑아놔야 또 다른 재해같은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 받고 그때 처럼 서민들이 비용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정책을 꾸릴 수 있죠... 부채를 갑는건 긴급상황이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일이라 생각합니다
lskfsl
IP 125.♡.188.84
14:32 2026-05-12 14:32:50 / 수정일: 2026-05-12 14:43:23
·
선거철이 코앞입니다.
솔직히 제가 정치인이였어도 돈주겠습니다. 돈주면 국민들이 좋아하고 장기적 국가 발전
과제로 지방 인프라개선 기업연구개발 확대 청년실업 개선 출산율 등등 이런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생색내기 힘듭니다.
정치인들은 당장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같아도 돈나줘 주겠습니다
70프로 컷으로 잘라서 줘도 어차피 상위 30프로는 선거표 안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하위 70프로 줘야 유리하다는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4:46 2026-05-12 14:46:25
·
@lskfsl님 뭐 꼭 돈을 뿌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표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인 정치권이 한탄스럽긴 합니다
mistrel
IP 211.♡.198.165
14:52 2026-05-12 14:52:43 / 수정일: 2026-05-12 14:53:04
·
어떤분 말씀처럼 한전에 증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한전은 다시 공영화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7color
IP 210.♡.93.251
15:06 2026-05-12 15:06:17
·
국민연금이요? 앞으로 200년 이상은 고갈이 안될껀데??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5:10 2026-05-12 15:10:05
·
@7color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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