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이 유전 활용해 국가 재원으로 활용할 때는 무지성으로 '아 단군할아버지 뭐했냐고~~' 달리는데 새삼 문제가 되는게 웃깁니다. 그렇다고 북유럽 수준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1. 정부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처럼(^^) 민간회사를 국유화 하겠다고 했는가?
2. AI 민간회사에게 영익으로 배급 대라고 했는가?
둘 다 명확히 아닙니다.
AI 주도 시대에서 얻어질 부가적 세수 이익을 국가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배분할 것인지,
그렇다면 국가가 AI 산업에 합당한 국익을 지불하라고 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유무형적 인프라 지원을 해줄 것인지.
AI가 많은 산업에서 노동력의 필요성을 배제시킬거고, 노동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시선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가시회된 상황에서 국가가 시민의 가계소득, 가계소득이 지출되어왔던 문화적 생활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매우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논조입니다.
저 말을 유승민이 했으면 '역시 KDI가 뭔가 다르긴 다르다'라고 했을거고 한동훈이 했으면 'AI전문가 하정우에 대항하기 위한 한동훈 비장의 한 수'가 되었을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문제되는건 그냥 말 꺼낸 사람이 이재명 정부 인사라는 것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반응하는군요...
그게 반응입니다...
정치란건 진실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포장이 중요한거지.....
코스피 8000 즈음 되니깐 자신감 생겨서 아마 국민배당금이란 말을 기다렸다가 꺼낸거같고
시장이 거기에 반응한거라 봐야죠...
럼프와 유럽등이 그런 행동과 말들을 했었기에 조심해서 사용했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급등해서 조정꺼리 찾고있는데 빌미를 준거라 보네요
조심햇어야했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