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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과이익 어쩌구 하면 생각나는건... 9

2026-05-12 14:01:41 117.♡.6.126
삼포

토초세밖에 없는데...

저때에 이래저래 연루가 되어서(상속분이 있었든가?)

꽤 많은 세금을 납부했었죠.

그 이후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위헌.


애초에 초과이익 어쩌구 하는게 무리한 소리일수 밖에 없어요

이익이라면 세금이.매겨지고 납부하는 정당한 이익인거지

무슨 초과가 있고 미달이 있고 하나요?


토지랑 ai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신다면

둘다 멀쩡히 잘 있는(?) 애들을 긁는겁니다.

토지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추가이익이 있다고

우겨댄거고(이익 실현도 안했는데)

ai도 멀쩡한 신기술 도입해서 이익내고 세금냈는데

뭔가 더 가져다 붙이는겁니다.

(무려 내돈 내고 신기술 도입한건데...)


gpu사는데 지원금 줬거나...

토큰비용 특별 공제 해주면

인정이구요.


대체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알고나 떠드는건가요?




삼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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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뎅뎅이!
IP 61.♡.246.17
14:02 2026-05-12 14:02:39 / 수정일: 2026-05-12 14:03:35
·
초과가 생긴다면. .모자랐을 때 썻던거 메꾸는게 보통 아닌가 싶네요.(외상값 갚듯)

모자랄때 빚진건 빚진거고 오늘 벌었으니 외식?
일랭
IP 121.♡.167.33
14:03 2026-05-12 14:03:02
·
그니까 말이에요 초과 세수란게 있긴한데 그리고 그걸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세금이면 세금이지
지골
IP 211.♡.192.92
14:08 2026-05-12 14:08:01
·
유사?사례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어짜피 재건축도 사업이고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1. 중복과세
2.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수
3. 초과 수익에 대한 모호성
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고, 또한 합헌(2019년 12월 27일) 결정이 내려졌죠.
POOHOLIC
IP 223.♡.94.34
14:09 2026-05-12 14:09:09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비슷한 맥락이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덕분에(?) 재초환 대상 단지들이 그렇게 조경이나 외관에 비싼 자재를 때려넣는다죠?
맞죠그렇죠
IP 106.♡.3.174
14:10 2026-05-12 14:10:25
·
@POOHOLIC님
덕분에(?) 세대수 증가보다 큰 평형을 선택하는 흐름도 생겼죠
POOHOLIC
IP 223.♡.94.34
14:13 2026-05-12 14:13:19
·
@맞죠그렇죠님 큰 평형 선호는 1+1의 실익이 없어진 것도 크죠.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대지분자들의 지분을 쪼개버리는거라 보상차원에서 +1 주는거였는데 입주권 상태인데도 다주택자로 집계돼서 이주비 대출도 문제가 생기고 준공/입주해도 3년간 전매불가에 따른 온갖 불이익과 매도 과정의 불편함이 따르니까요.
맞죠그렇죠
IP 106.♡.3.174
14:27 2026-05-12 14:27:48
·
@POOHOLIC님
그렇죠. 어찌보면 원래 토지주들이 나서서 지분을 떼어주게 만드는 유인책이었는데 여러모로 재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대증가량을 줄여버리는 정책들이라 아쉽습니다 ㅠ
POOHOLIC
IP 223.♡.94.34
14:31 2026-05-12 14:31:35 / 수정일: 2026-05-12 14:31:48
·
@맞죠그렇죠님 이제 북아현 대법 판례까지 생겼으니..그나마 종전자산평가에서 잡음이 잘 안 나오는 아파트 재건축 대비 재개발은 얼마나 아사리판이 나올지 상상도 안 가네요.

지금도 방배동 일대는 단독주택, 다가구 소유주들이 자아가 비대해서 본인 자산은 100억짜리니까 못해도 3채는 받아야한다, 쪼개기랑 함께 못한다며 어깃장 놓는데요. 그래놓고 매도호가는 30억대로 부동산에 올리신거보면 메타인지 자체는 된거 같기도 하고요.
삼포
IP 117.♡.6.126
14:12 2026-05-12 14:12:20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라는것도 있었군요.
이건 또 묘하게? 위헌 딱지를 안달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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