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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민배당금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51

2026-05-12 13:18:58 수정일 : 2026-05-12 14:34:48 58.♡.96.237
가습기야

지금 주식, 부동산 등 실물 경제는 훨훨 날아가는데 민생 경제는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고유가에 고환율 상태가 지속되면서 물가는 오르고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 난 곳도 수두룩 빽빽한 구직시장 상태에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폐업 직전인 곳 한가득이라 길거리 돌아다녀보면 중심지 빼고는 임대 붙은 건물 많이 보입니다


환율도 보면 최근 3 거래일동안 외인 매도세가 이어지니 환율이 1450에서 1485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외인들이 원화를 주식투자용으로 들고 있을 뿐 우리가 달러 사들이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쟁력은 든든하게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래부터 무너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면 결국 돈 뜯어서 나눠주는 거 말곤 답이 있을까요


가습기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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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1]
뎅뎅이!
IP 61.♡.246.17
05-12 2026-05-12 13:20:54 / 수정일: 2026-05-12 13:21:55
·
제가 보기엔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는 복지대로 잘 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잘 가고 있는듯 하네요.

사회구조적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은.. 그렇게 또 정리가 되겠지요.

재래시장 계속 살리려고 돈 퍼부어 봐야 소용없는.. 것 처럼(소비의 변화)
이를테면
IP 182.♡.97.137
05-12 2026-05-12 13:41:24
·
@뎅뎅이!님 제가 생각해도 과거 생각하면 복지도 잘 가고 있고 세금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팩터를 조절해서 양극화 심화 문제가 정리될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뭔가 추가적인 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멋쌩이
IP 211.♡.227.183
05-12 2026-05-12 13:26:09
·
솔직히 기가 찹니다. 언제는 재벌 해체 삼성 망해라 하더니 이제 돈을 잘 버니 그게 다 국민이 도와준 탓이다 이익 좀 내놔라 이러고 있으니. 법인세 상속세 다 내잖아요 뭘 더 내놓으라는건지 모르겠어요
가습기야
IP 58.♡.96.237
05-12 2026-05-12 13:34:24
·
@멋쌩이님 국가 입장에선 뜯을 곳이 거기 밖에 없죠 기업 아니면 다른 곳을 살려야하는데 그럴 능력은 또 없거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213
05-12 2026-05-12 13:42:26
·
@멋쌩이님 그 법인세,상속세 안낼려고 박근혜,최순실에게 빌붙다가 감옥 가서 욕먹은거죠.
멋쌩이
IP 211.♡.227.183
05-12 2026-05-12 13:45:1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리고 나서 최근에 완납했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213
05-12 2026-05-12 13:49:35 / 수정일: 2026-05-12 14:03:26
·
@멋쌩이님 예 최근에야 완납했죠!!!!
그걸 칭찬하는 재래식 언론보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범죄자가 당연히 할거 했다고 뉴스까지 내면서 칭찬하는게.
붕붕빙붕
IP 121.♡.175.64
05-12 2026-05-12 14:36:54
·
@가습기야님 술,담배도 그렇고 뜯을 곳은 많죠. 전기료 수도료 대중교통비용 전부 같은 급의 나라들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거 정상화 시키고 (최소한 이번에 늘어난 법인세로 공공기관 부채부터 갚아야함), 개인들에게는 술담배에 비슷한 체급의 다른나라만큼 과세하면됩니다.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2 2026-05-12 14:37:0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국세청과 협의 하에 현행 분할 납부 제도 활용해서 일정 및 납부 금액 모두 준수 한 걸로 아는데요
"최근에야" 라는 단어를 써가며 마치 미루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낸 것 마냥 깎아내리는 표현을 할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세금 많이 낸 사람 칭찬하는 모범납세자 제도도 있는데 말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213
05-12 2026-05-12 14:52:24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박근혜,최순실에게 안들러 붙었으면...
이런 욕 안먹었겄죠.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2 2026-05-12 18:54:5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때 박근혜 최순실이 뜯어먹은 기업이 삼성 외에도 현차 SK LG 포스코 롯데 CJ정도이고
이중에서 특혜 의혹 밝혀진게 없이 넘어간게 LG 하나 정도라고 하더군요
근데 유독 욕은 제일 많이 뜯어먹힌 삼성만 먹는 경향이던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213
05-12 2026-05-12 19:02:14 / 수정일: 2026-05-12 19:02:47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삼성이 노조 해체한다고 난리 친거도 크고...
백혈병유족 에게 난리친거도 크고...
최순실에게 말사주면서 국민연금 이용했고...
주가조작 의혹도 있고...
워낙에 수많은 잘못을 해서죠...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2 2026-05-12 19:26:4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글쎄요 제가 보기엔 한국 재벌들 다 그 나물에 그 밥인거 같은데 유독 타겟인거 같아서요
최순실게이트때 2세 승계 조건 딜 걸었던 회사가 삼성뿐만 아니라 현차 한화 였던거 같고
롯데는 면세점 특혜 조건 걸었고, CJ는 회장 석방을 딜로 걸었던걸로 아는데요
게다가 무노조 경영은 스타벅스도 IBM도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싫은거 아닌가요? ㅎㅎ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213
05-12 2026-05-12 19:32:07 / 수정일: 2026-05-12 19:32:44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삼성이 좀 유명합니다.
삼성은 몇번이나 노조 생기다가 사라졌거든요.
덤으로 죽은 노조원 시체도 경찰과 같이 훔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국기업과 한국기업과 똑같이 보긴 힘들죠.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3 2026-05-13 11:49:05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한국 기업의 노조 결성률은 20%대입니다. 외국은 40%가 넘어가고요.
노조 설립 풍조가 40%에 달하는 외국에서 무노조를 고수한다면 외국 기업이 더욱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외국기업을 언급하기 힘든 이유는 뭐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186
05-13 2026-05-13 11:57:20 / 수정일: 2026-05-13 12:00:44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그거야 외국기업과 우리나라는 기업구조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님이 말한 다른 우리나라 기업은 노조 없앤다고 2014년 시체탈취 안했거든요.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3 2026-05-13 13:17:30 / 수정일: 2026-05-13 13:21:5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첫번째로, 외국기업의 기업구조도 한국과 동일하게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무노조를 정당화 할만큼 다른 외국의 기업 구조는 뭐가 있습니까?

두번째로, 시신탈취는 고인 부친이 돈 6억원 받고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합의했고,
고인 부친의 지인 통해서 경찰에 허위 신고 하고 병력 동원해서 시신운구 한거 아니에요?
언론과 검경에는 돈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해서 사회 혼란 야기 하고, 결국 위증죄로 징역 받은 걸로 아는데요..
노조가 마패도 아니고 가족이 원치 않는 장례를 치를 권리가 있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186
05-13 2026-05-13 13:51:49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노조원의 유언을 무시하는 가족은 가족이 맞을까요???
또 외국기업은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서 다르다고 한겁니다.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3 2026-05-13 14:28:22 / 수정일: 2026-05-13 14:28:5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법률상 장례권한은 배우자 및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직장동료가 무슨 장례 권한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조언 정도에 불과 한데 이것도 가족이 싫으면 그만이죠
고인의 유언을 못지킨 사례는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부모 묘 근처에 뿌려달라고 했으나 모란공원에 이장하지 않았던가요? 이게 비난 받을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외국은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무노조 비교가 불합리 하다고요? 테슬라는요?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기업총수가 막대한 주식을 가지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마이크로 소프트도 과거엔 총수가 지배하는 구조였던거 같은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186
05-13 2026-05-13 15:01:50 / 수정일: 2026-05-13 15:09:40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시체탈취를 그렇게 실드친다는게 놀랍네요...
좀 더 알아보지 그르셨어요.
친어머니와 부친은 노조에게 장례에 관한 위임장을 썼거든요.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3 2026-05-13 15:17:4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저는 사실관계를 이야기 한건데요 실드라뇨

염 분회장의 아버지는 염 분회장의 뜻에 따라 노조 측에 장례절차 일체를 위임, 다음날인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조합장으로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 염씨가 갑자기 위임을 철회하고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던 장례절차 중단도 요구했다.
이때 염 분회장의 어머니는 노조에 장례 절차 위임 의사를 밝히는 등 가족끼리 혼선이 빚어졌다.
라 부회장이 시신 운구를 거부하자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라 부회장은 "염 분회장의 유언과 부모의 위임에 따라 조합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버지만 위임을 철회하고 가족장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례절차를 진행할 권리는 노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염 분회장의 아버지가 위임 의사를 철회하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며 시신을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다"며 라 부회장 등이 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장례 주재권자의 의무이지만, 이는 도의적인 것일 뿐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돼 있다.

라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186
05-13 2026-05-13 15:21:49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어머니의 의사는 무시한 법원 판단이였죠.
아버지가 돈에 아들을 판거죠.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3 2026-05-13 15:22:58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말씀하신대로 사건의 본질이 애비가 돈에 아들을 판 것에 가까운데 시신 탈취네 하는건 좀.. 아닌거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장례 방해행위는 노조가 했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186
05-13 2026-05-13 15:24:36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님이 쓴 글에도 가족끼리 혼선 빚었다는 되있는데요 뭐.
덤으로 7억도 받았구요.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3 2026-05-13 15:44:35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다시 주제로 넘어가면, 님께서 삼성 일가가 상속세를 법이 정한 대로 완납한 것을 칭찬하는 뉘앙스로 쓴 기사는 욕을 먹을 만 하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셨었는데,
님이 그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최순실과 붙어먹었다", "노조탄압 시신탈취 사건"을 일으켰다 이 두가지 정도 였던것 같네요 (솔직히 두번째 이유는 왜 이 건에 근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최순실에 뇌물 준 것은 기업인이면 어쩔 수 없이 뜯어 먹힐 수 밖에 없는 상황(LG의 경우 원하는 것 없이 돈만 뜯긴 상황으로 판단) 인 것 같고, 삼성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특혜를 약속한 정황이 밝혀졌고요,

노조 시신탈취 사건은 유가족과 노조의 반대에도 삼성이 경찰을 동원해 시신을 훔쳐서 화장해버린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고인의 부친이 6억원 받고 합의 하에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발생한 갈등상황이 위증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된 것 같네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님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단 했다거나, 찌라시나 황색언론 기사 때문에 왜곡된 인지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세금 완납 칭찬기사를 욕할 근거로 인식한 계기가 무엇 이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186
05-13 2026-05-13 15:48:30 / 수정일: 2026-05-13 15:50:53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님은 유가족이 부친 한명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186
05-13 2026-05-13 15:52:24 / 수정일: 2026-05-13 15:53:28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그리고 제가 삼성 완납을 그닥 안좋게 보는건 이제 로비가 안통하는 정권이 들어오자 했다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삼성이 준법정신이 높아서가 아니라요.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3 2026-05-13 17:26:08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피고소인이 "염 분회장의 유언과 부모의 위임에 따라 조합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버지만 위임을 철회하고 가족장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전혀 문제없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말씀하고싶은게 뭔가요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3 2026-05-13 17:26:5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윗 댓글에는 욕먹을 만한 이유가 최순실이랑 붙어먹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좋아보였을까요? ㅎㅎ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186
05-13 2026-05-13 17:37:28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뭐긴 뭡니까.
판사가 삼성편 든거죠.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이랑 붙어먹지 않고 완납했으면 칭찬 했을겁니다.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5-14 2026-05-14 12:21:2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법원판결 부정이 만능 카드긴 하죠 ㅎㅎ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6.181
05-14 2026-05-14 12:57:47 / 수정일: 2026-05-14 12:57:55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장례를 부모가 아닌 돈 받은 부만 해서 부정하는겁니다.
야하하하
IP 220.♡.67.70
05-12 2026-05-12 13:26:49
·
법인세를 올리는 게 맞겠죠
phoenix
IP 164.♡.106.137
05-12 2026-05-12 13:28:41
·
뜯긴 뭘 뜯나요?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한테 삥뜯나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매출, 영업이익 많이 나면 세수도 많이 늘테니 그거가지고 저소득층 배분하면 되죠.
축꾸공
IP 211.♡.146.3
05-12 2026-05-12 13:32:29
·
@phoenix님
그렇죠. 이 얘기인 거 같은데요.
정부가 회사한테 삥뜯어서 국민들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요.
lskfsl
IP 125.♡.188.84
05-12 2026-05-12 13:29:16 / 수정일: 2026-05-12 14:05:30
·
사람들이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등등 달라고 요구하는데 막상 자신들은 세금만 매년 올라가고
내호주머니로는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걸 보면서 클리앙에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공짜돈 뿌리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매년 올라가는 세금으로 지원금이
나가는거고 나한테는 돌아오는 돈은 없는 이유가 자영업자나 수도권 부동산소유자 직장인 등등
경제활동 인구는 지원 대상 제외거든요. 나는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 세금 내라고 해서 그돈을
가지고 공짜돈 받고 싶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세금만 내고 다른 사람만 공짜돈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수가 없어요.
사회유지비용은 나가는데 세금내겠다는 사람은 없고 공짜돈 받겠다는 사람만 있으니까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등 또 준다고 하면 그때도 70프로 줄거냐 90프로 줄거냐 난타전이
클리앙에서도 벌어질겁니다. 하늘에서 돈떨어져서 기본소득 공짜돈 나오는거로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푼 못받고 세금만 내야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난 사람 있어요.
클리앙이 it 종사자 많고 4060 일하는 아재들이 많죠. 이분들 대부분 직장인 자영업자 등등
경제활동중이고 세금만 내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겁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돈나줘준다고 하면 클리앙 분들 대부분 세금만 늘어나고 돈못받아요
정치인들은 선거표 계산 끝난게 상위 30프로 제외해도 어차피 상위 30프로는 선거표 안주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가 극단화 되서 찍는 당만 찍지 왔다갔다 하는 표는 얼마 없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부추긴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신진
IP 39.♡.176.108
05-12 2026-05-12 13:29:27
·
오히려 전 코로나떄가 더 좋았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저금리 대출로 숨을 쉬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지금 소성공인 정책 너무 까다로워서 할수 없는 정책일뿐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하이타이거
IP 1.♡.196.191
05-13 2026-05-13 08:42:53 / 수정일: 2026-05-13 08:42:56
·
@신진님 코로나땐 훨씬 지금보다 대출문턱이 낮았나요?
근데 지금정부도 소상공인대출 적극지원한다는데 까다로우면 이건 큰 문제네요.
석양이진다..
IP 118.♡.74.79
05-12 2026-05-12 13:29:44 / 수정일: 2026-05-12 13: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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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해서 7천피 8천피에 집값도 잡혀가는데 민생 경제가 따로 망해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5월초 연휴에 서울-부산 8시간 넘게 걸리고, 주말마다 공원 놀이동산에 미어터집니다. 잼통 치하 다들 잘 사는 세상이 도래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민생 경제가 최악이라느니, 세금을 더 뜯어서 국민 배급해야 한다느니 하는 무엄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부을 것이 아니라, 회사든 자영업이든 경쟁력이 없는 도태될 사람과 직업은 도태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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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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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MC도날드
IP 211.♡.199.160
05-12 2026-05-12 1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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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갱안오면던짐님 법인세는 원래 내는 거고, 그 초과 세수에 대한 논의인데요?
미르Kei
IP 58.♡.194.106
05-12 2026-05-12 1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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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도날드님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삼성이 인센을 주면 줄수록 하이닉스가 인센을 주면 줄수록 세수가 증가할테니

그거 어디다 쓸건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건데 말이죠
mcsdi31
IP 211.♡.200.128
05-12 2026-05-12 13:31:56
·
1억 상여받으면 3800만원정도 세금 냅니다.
충분히 내고있어요 월급쟁이는
뎅뎅이!
IP 61.♡.246.17
05-12 2026-05-12 13:33:40 / 수정일: 2026-05-12 1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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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di31님 로또보다 비싼 소득세라지요.. 주민세까지 하면. 38%+3.8% ㅎㄷㄷ
퀘스트바이
IP 211.♡.201.207
05-12 2026-05-12 13:34:03 / 수정일: 2026-05-12 13:34:40
·
공산당도 아니고 사기업 삥뜯는게 당연하다는 말을 듣는군요.
법인세, 직원들 소득세로 충분히 아니 넘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르Kei
IP 58.♡.194.106
05-12 2026-05-12 14:20:15
·
@퀘스트바이님 사기업을 삥뜯는게 아니니 하는 얘깁니다.

법인세 소득세 내고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쓸거냐고 하는 얘깁니다.
콩심었어
IP 118.♡.85.49
05-12 2026-05-12 13:35:21
·
정책적으로 물가를 올리자구요?
오라질
IP 223.♡.94.13
05-12 2026-05-12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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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깎아주세요. 구간상향하고 연말정산 공제구간 늘려주고요. 금방 할수있는 조세정의는 발로차놓고 기업 삥뜯는건 대체 ..
그란데
IP 223.♡.94.15
05-12 2026-05-12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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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한테서 돈 뜯는거 맞나요?
ms200
IP 39.♡.230.12
05-12 2026-05-12 1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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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도 이제 코앞인데 괜한 공격거리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뭘 자꾸 배당이득이니 되도않는 얘기, 이상적인 얘기만 떠들면서 쓸데없이 논쟁거리를 만들까요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05-13 2026-05-13 0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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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가 진짜 박살난 것 맞나요? 즐겁게 놀러 다니는 사람 천지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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