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제가 "타이틀장사"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재원은 당연히 추가 세수가 아니라, 막대한 이득으로 인해 불어난 법인세만으로 가능합니다.
- 아시다시피 AI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은,
- 이미 SW 신입의 채용이 줄어들고,
- 통번역, 디자이는 물론 주니어 변호사/변리사 같은 고급 전문직종도 대체되고 있으며,
- AI의 확산이 고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입증됐잖습니까?!
따라서, 이들을 시니어급에 준하는 위치로 끌어올릴 사회적 구제안이 필요합니다!!!
- 이미 샘올트만은 'OpenResearch'를 통해 수천 명에게 현금을 지급 실험,
- 엘론머스크는 "화폐무용론",
- 제프리힌튼 "기본소득" 등을 주장하고 있어요.
AI 선도국으로서 당연히 이러한 흐름과 실험에 먼저 나서야 하고, 다른 나라가 나서기 전 먼저 행동에 옮겨야합니다.
그래야 소버린AI 시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UN AI기구의 본산 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추가 세수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막대한 법인세 증가만으로도 충분히 감당가능합니다.
이는 얼마 전 openai에 올라온 공식 글과 같고, 직접 가서 읽어보시면 보다 더 자세한 사회정책이나 대안 등을 이야기 합니다. 영어로 적혀있어도 요즘 번역 잘 되니 가서 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일론머스크가 말하는 일이 취미가되는 세상은 너무나 기다리고 있으나, 온다는 특이점은 아직도 보이지가 않네요
AI 최전선 연구자들 인터뷰나 개인발언 및 각종 연구에서는 이미 이 논의도 늦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석유가 나오지 않는 국가의 석유 포지션 같기도 하구요.
결국 세수 초과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니까요.
어떤 산업이든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시기가 결국 올텐데요 분명. 철도사업도 그랬고 인터넷 혁명도 그랬죠
말만 들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나눠준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졌을테고
나중에 국민들은 왜 내돈 안주냐고 할 겁니다.
이걸 지렛대삼아 특별법 제정하고 기업 영업이익 강제환수 하려는 거까지 빅픽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요? 잘했다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