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건 아닌거 같은데....
기업이 트렌드를 타서 ai로 수익을 과도하게 벌었다고 이걸 국가가 초과이익의 일부를 걷어들여서 국민배당금 제도를 한다라........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왜 국가가 개입하죠.
오히려 주주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줘야하는거 같은데....(주주에 대한 배당강화)
차라리 공적자금으로 삼성/하닉을 사서 그 배당수익을 국가배당금화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할텐데요
진짜 이건 아닌거 같은데....
기업이 트렌드를 타서 ai로 수익을 과도하게 벌었다고 이걸 국가가 초과이익의 일부를 걷어들여서 국민배당금 제도를 한다라........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왜 국가가 개입하죠.
오히려 주주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줘야하는거 같은데....(주주에 대한 배당강화)
차라리 공적자금으로 삼성/하닉을 사서 그 배당수익을 국가배당금화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할텐데요
쌀먹하는 것도 요즘따라 어렵군요ㅜ
기업이 손해를 보면.. 국가가 초과이윤의 일부를 가져간만큼 손해분을 메꿔줄건가요.. ai가 대한민국이 일으킨 트렌드도 아닌데..
저도 이렇게 표현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뜬금없이 ai 관련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 이익 일부를 가져와서 공적사업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논린가싶네요
ai 초과수익을 분배할게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센터 등등을 국가가 일정부분 소유해서 국민들에게 전력과 연산자원을 배분하고 이를통해 국민들이 해당 자원을 기업에 임대하거나 활용하는식으로 해야겠죠.
ai초과수익을 분배한다면 ai발전에 도움이 안될겁니다.
AI 초과수익의 정의가 우선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윤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초과세수가 있나요..
세금을 쓰겠다는 거면 말도 안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4644?sid=100
저거 노르웨이 예가 그 답인거 같은데요, 표현이 이윤이 들어갔네요.
국영석유기업의 이윤을 국부펀드로 적립하여 배당한다.
-> 삼성/하이닉스에 정부가 투자하겠다 아닌가요?
초과세수가 생기지않는다면이라고 전제를 했는데요?
'초과'이윤의 '초과'는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원문 보면 산유국인 노르웨이에서 석유 판매한 이윤의 일부를 축적한 국부펀드를, 민간기업의 초과이윤+초과세수로 조성되는 국민배당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과 법인세 징수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라고 했으니 초과이익에서 받아낸 비용+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거죠.
글 맞는데요? 초과세수 아니고 초과이윤입니다.
단어 정확히 쓰세요. 오히려 곡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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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이윤의 일부는 ‘국민 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에이아이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그 원칙에 가칭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 원칙 위에서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글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 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11일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주재로 사후 조정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이 국민 배당금을 언급한 것은 ‘케이(K)자형 격차’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에이아이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4644?sid=100
• (가칭) 국민배당금 — 새로운 사회계약
앞의 논지들을 수긍한다면, 재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원문을 보시면 초과세수보다 계속해서 초과이윤 언급을 합니다.
즉 내용에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아니라 초과세수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했다라는 말이었어요.
초과이윤은 기업의 돈이지만, 초과세수는 정부의 돈이거든요
다시말해 초과이윤을 언급하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쓰자라고 할게 아니라 초과세수를 언급하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쓰자고 해야죠.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단어 표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대로 배분하는것이 아닌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운용해서 선순환 시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아이로 날아간 수많은 일자리, 설데가 없는 휴먼들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찾나요?
이건 당연한 너무나 필요한 조치입니다.
근데 사기업의 주주들에게 돌아갈 돈을 국민배당으로 하면 주주들은 뭔 죄일까요~~
당연히 이렇게 진행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맞아요. 목적은 그게 맞는데.. 시작 논리가 ai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활용해서 공적사업하자 좀 그래요..
차라리 초과이윤으로 인해 걷어들인 즉,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자고 했어야지요
주주들의 돈으로 개발하고 투자하고 했던 사기업인데 이제와서 국민들에게 다 배당하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찬성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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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금 이런 민감한 단어를 쓰는게 더 짜증나네요. 대통령한테 이쁨받고 싶어서 그런가
지금의 내 일자리가 조만간에 로봇으로 대체되면, 월급없는 나는 뭘 먹고 삽니까?
인공지능 로봇에 밀려서 자리가 없어진것도 내 경쟁력 부족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이걸 단순히 경쟁에서의 도태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됩니다. 누구도 로봇 못이깁니다.
마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것 같이 사회구조적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거죠.
로봇이 대체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안정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못벌면 로봇이 만들어주는 물건은 또 누가 사 줍니까?
인공지능, 피지컬 로봇으로 돈을 버는 소수의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 너머에 사람이 밥을 먹게 해주는 국가적인 체계가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로봇이고 뭐고 일단 사람이 먼저죠...
https://www.joongang.co.kr/newsletter/moneylab/11856
은행권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역대급 고수익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정상 범위를 넘어선 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횡재세 대신, 2025년 이후 수익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초과 이익 환수를 시도하였고, 아래와 같이 교육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예상 증가 금액은 1.3조 정도로 2026년 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의 2025년 연간 순이익 합계는 약 17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668
결국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대형 은행 및 보험사의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629884/H?eduNewsYn=N&newsFldDetlCd=
다른 나라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는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지능순대로 국장탈출 할거라 봐요....
벌어도 노조한테 세금내고 나라에 세금내고 국민들에게 세금내면
대체 투자를 왜하죠?
이거 누가 가짜뉴스 흘린거 아닌가요
놀랬네....
먼저 탈출하십시요
삼전 하이닉스 등의 초과수익이 사원에게 성과급으로 돌아가고 그 성과급의 대다수를 횡재세로 징수하여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 많아지면 삼전 하닉 사람들도 좋을 거 없습니다? 사회 불안하면 부촌이 안전할 것 같은가요? ㅎㅎ
배운 사람들이 돈 앞에서 근시안적이고 무지해지는 경향이 있다지만
올해 반도체 초과수익은 반드시 다양한 정책과 루트를 통해 국고에 귀속시키고 이를 분배하는 것이
향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됨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