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부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출발했다.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보험료율 한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급자단체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건강보험공단은 11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2027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보험자 측 협상단장인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수가협상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단장은 우선 지난해 의정갈등 상황에서도 전 유형 타결을 이뤄낸 점을 언급하며 공급자단체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이어진 발언에서는 사실상 공급자단체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 단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 의료개혁 지원사업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율이 이미 법정상한에 근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현재 보험료율은 7.19%로 법정상한인 8%에 근접해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급자단체의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보험자 측 논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후략)

--------------------

의료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재정건전성에 집착할지 의문입니다.정부가 돈을 안쓰면 나아지는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