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더이상 말하지 말라구요?
그러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도 입닥치고 있어야겠네요?
잘나신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신 고결한 판결 아닙니까?
저는 그따위 법원 판결 안 믿습니다.
김건희 1년 8개월도 판결이면 똥파리도 새가 되는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더이상 말하지 말라구요?
그러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도 입닥치고 있어야겠네요?
잘나신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신 고결한 판결 아닙니까?
저는 그따위 법원 판결 안 믿습니다.
김건희 1년 8개월도 판결이면 똥파리도 새가 되는겁니다.
조작된 범죄가 어떻게 팩트가 됩니까? ㅋㅋㅋㅋㅋ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 에 있어서
포렌식 결과 '문서 위조' 라고 법정 증거로 제출이 되었는데
해당 '포렌식' 이 조작 되었다는 건가요?
만약 이 사건이 사기가 목적 이였다면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죠
그리고 처음부터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나 미용사 통해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고
공직자 재산목록에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자본거래법 위반 + 범죄수익은닉죄 + 금융실명제법 위반.. 셋다 상당한 중범죄 같은데 말입니다.
흠..그러게요 개인적으로 박근혜 국정농단이나 윤석열 내란 등의 판결을 합리적인 판결로 못박을려면 결국에 대법의 권위를 챙겨줘야 하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관련 판결도 아쉽지만 그렇게 결과가 나온 이상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인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우리편 유죄는 부당한거고 느그편 유죄는 당연하거냐?' 라며 반대편에서 공격 당하기 딱 좋은 논리라서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대법 판결이 났으니 따라야한다는 주의이긴 하는데..
이런 의견은 클리앙에선 인기 없겠죠 ㅠㅠ
저 쪽이 님에게 더 맞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젠 하다하다 조국과 윤석열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주장까지 나오네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올 지경…
그리도 당당하고 억울하면 재신청구 하면 될텐데요?
이런 비교를 하고 또 이재명의 이름을 대는 것 보니 어지간히 방어논리가 없고 급하다는게 느껴지네요.
조국이나 지지자들이 그런 주장 꾸준히 하시면 조국과 일부가 그리 열망하는 대통령가도에 퍽이나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비교를 하고 라는 표현이 당황스러운데, 좋아하는 정치인이든 싫어하는 정치인이든 간에 민주당 정치인이 검찰과 사법부에 당하는 고난들은 대체로 거짓이라는데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원래 다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나오면 그 정치인이 당한 고난은 진짜 죄의 대가가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당하는 일만 골라서 거짓이 되나요?
주요 사형 후 재심 무죄 사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 (2026년 무죄): 1970년대 연루되어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사형 집행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김태열 씨 간첩 조작 사건 (2025년 무죄):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지 50년 만에 무죄 확정. 검찰이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함.
오경무 씨 납북 귀환 간첩 사건 (2023년 무죄):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지 56년 만에 무죄 판결.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2007년 무죄): 1974년 긴급조치 하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으로, 2007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
@청풍명월님
그럼 그들처럼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진실을 위해 싸우지 조국은 왜 사면 받자마자 조선일보에 달려가 입시비리등에 대해 사과했어요?
길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가 이나라 법원의 수준입니다.
명확히 “비리” 에 대해 본인이 사과 했는데요?
조국 지지자는 조국의 말도 부정하는군요.
이게 당시 인터뷰고요.
-입시 비리에 대해 사과하나.
“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그런 기회가 없는 청년들께 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스스로에 대해 훨씬 엄격해야 했는데 잘못했다. 반성하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
-내로남불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할 건가.
“내로남불 비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인다. 정치하기 전에 내 언행이 비판의 소지를 제공했다. 앞으로 성찰하면서 조국의 정치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인터뷰 내용입니다.
싫어하는 정치인을 상대로는 이제 언론사의 가짜 따옴표도 의심 없이 믿으시네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나 언론의 편집을 그대로 믿었는지.... "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가 비리에 대한 혐의 인정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특권에 대한 사과로 보이십니까?
화법은 제대로 정치인이 다 되었네요.
조국은 본인이 십수번 사과 했다고 했는데 결국 4과인 셈이군요.
곧 있을 토론회에서 아마도 상대후보들이 이를 물을테니 그때도 어찌 대답하는지 지켜보시죠.
조국은 특권에 대해 십수번 사과했지 저지르지도 않은 비리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왜 저지르지도 않은 비리에 대해 거짓 사과를 해야 하고, 그 사과를 해야만 진정한 사과가 됩니까?
”저지르지 않은 비리“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제 시간을 더 버리고싶지 않네요.
건승하세요.
"그리도 당당하고 억울하면 재신청구 하면 될텐데요?" 라고 하셨으니,
제가 댓글로 단 " 아래는 대법 판결 후에 재심해서 무죄 난 사건들입니다. 재심해서 무죄 됐으니 그냥 다 괜찮은거죠????"
이거 답변좀 해주세요.
3심을 가도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움
판결문 다 까고 설득력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포렌식' 으로 제출된 증거 중에
조국 대표의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 위조 건이 있는데
이 포렌식 증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해당 '포렌식' 이 거짓 조작이면, 국가기관의 조직적 '증거 조작' 이라는 대형범죄가 되는 것 입니다.
빨간아재님 방송보면 다나오는데 굳이 b노선탄방송을 가져오나요.
진짜 쓰레기방송입니다.
김용민 PD가 키워준 김수민 평론가군요.
김수민 평론가가 이상한 평론을 시작할때 김용민 피디가 어쩔줄 몰라했는데...
요즘은 어째 평론이 비슷해져 가고 있는듯.
내용이 다른데 동일 급으로 취급하는지 잘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조국도 인정한 내용 아닌가요. 문자나 증거도 조작인지 궁금하네요.
파기환송이니 유죄 범죄다? 다들 무죄추정원칙 좀 해달라고 했던거 아닌가요.
A도 그러하니 B도 그렇다? 논리나 생각도 동의가 안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하는거긴 하지만, 뭔 재판장 또는 법관이 지고지순한 진실일수가 있나요 ?
곧, 윤석열도 재판 불복할 예정이라...
재판장 1인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현 재판 시스템을 개선해야죠.
기분따라 재판하는 현 재판이 말이 안되죠.
아니 방북사건 조작을 위해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을 조작하려고 몇명을 죽음으로 내 몰고 ,가족을 도륙하고,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내 몹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으로 판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거죠.
결과보다 더 더 더 중요한게 "과정"이란걸 아직도 모르시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주장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리도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지난 합당사건때 강하게 반대하고 정청래를 크게 규탄하셨겠죠??
아, 조국은 사면 받지 마자 그 대단한 조선일보에 달려가서 본인 범죄에 대해 사과한건 알고 계시죠? 억울했으면 거기서도 검찰과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 하면 좋았을텐데..
모르는게 아니라 알면서 그러는거라 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64132
여기 계신분들이 미용사 시켜서 차명거래도 하고 그런가요...?
법조인이 법학교수가 국회의원이 장관이 그러면 안되잖아요. (대통령까지 노리는 사람이) 기준이 달라요.
민주당의 김용남에게 사과를 요구했듯이
저는 조국에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시금 이슈화 시키려는 사람들의 의도는 뻔하죠.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도 존중해야하겠네요. 법원 판결이니까.
아시죠? 기소장 엉망진창으로 써서 판결자체를 못하게 한게 검찰이란걸
그리고 공부해서 법관되라는 얘기는 뭔얘기입니까.
길거리가 더러우면 청소부가 되어 직접 다 치워야 하고 버스 운전이 맘에 안들면 내가 버스운전 해야하는 겁니까?
기성용의 '맘에 안들면 니들이 차던가' 같은 얘기 아니예요?
어제 세월호 관련 발언을 처음 접했습니다. 쓰레기더군요. 뭐 그런걸 공천했나 진심 빡치네요.
그럼 그동안 김용남은 뭐했봐야겠네요.
그냥 윤석열라인타고 한짓들봅시다.
우린 사람을뽑는겁니다.
억울하면 조국도 증거모아서 재심청구하던가 하면 되는거아닌가요??
글고 대법유죄취지 사건이 그냥 선거법 말실수 한거이고 고법에서 형 때려봤자 벌금형 아닌가요?
어디 징역형이낭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나요?? ㅋㅋㄱ
문서 위조 아니면 다른 경로로 밝히라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아이고 재심청구하셨습니까? 이번엔 제대로 수사하고 판결해드릴게, 아이고 문서 위조 아니군요. 우리 언론사에서 쪼금 잘못한거, 억울한거 잘 구별해서 소상히 보도해드릴게...
진심 그게 될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겁니까?
남의 일이라고 너무들 쉽게 말씀하시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4131.html
이런게 하나하나 인정 받을 수 있어야 나중에 재심청구가 가능해질텐데,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별 기대가 없네요.
윤석렬 정권을 끝낸 시초 조국대표의 윤석렬 3년은 길다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조국을 더욱 지지합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사라집니다.
결과 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조국과 그 가족의 무고를 증명하는 방법은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되어야지
조국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당위를 부여하는게 아닙니다.
조희대를 포함한 사법부를 믿지 못하니 재심이 의미 없다?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은 재심청구의 소멸 시효가 없습니다.
조국이 무고하다면, 조희대 퇴임 이후와 같이 적당한 시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됩니다.
실제로 조국 혁신당의 당론으로 재심을 추진했지만, 당사자인 조국에 의해 중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고, 무죄에 대한 심증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고 조국 스스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조국은 사모펀드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야기 하고,
본인가 가족의 판결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국은 형법 교수입니다.
그런 그가 재심 청구에 대해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요?
아울러 2020년 재판에서 조국은 증언 거부를 선택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지위이고 본인의 선택이니 존중해야죠.
https://www.khan.co.kr/article/202009032144015
이 증언 거부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이 무고하다면, 그에 대한 증명은 형법 전문가인 그가 풀어야할 숙제이며,
글 쓰신분께서 조국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녀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작성 했느냐? 아니냐?" 라구요.
사모펀드는 아직도 대다수가 일부 유죄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미공개정보에 의한 주식거래나 금융실명제 위반이 엄청 파렴치한 범죄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군요.
법은 법이죠.
그렇지만 과연 저정도로 들이대면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정도면 국힘당은 애초에 다탈락이며,
민주당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댓글 다는 사람들과 나는 먼지가 안나온다 장담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뻔뻔할수록 뒤가 더 엉망이더군요. 본인이 뻔뻔해서 기억하지 못할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해 보이네요.)
당시 여야 나눠서 압색허가를 내주는 통에 영장자판기라 불렸고... 그외 은퇴비 50억을 턱 꽂아주고... 지금도 오랜 공직공헌으로 감형 불라불라 내란범이지만 15년만해준다... 이런 데죠. 이쪽 증거 증인 다 무시하고 저쪽 증거는 재연도 안되는거 오케해준데죠.
과정이 개판인데 결과만 못하는건 지금 현실을 모르거나 의도가 있는 말이죠..
굳이 간첩조작사건, 노무현건, 이재명건 쎄고쎈거 다 안들고와도...
지금도 리얼타임으로 개혁적인 인사들 조지고 나라미래 망치고 있는 개혁대상의 하나를 근거로 들고올게 아닙니다. 재판부가 똑바로였으면 검찰도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못했죠. 세트에요. 검찰은 해체하고 없애고, 법관은 평가받고 탄핵받고 사람들이 누구는 지지표명할수 있는길이 열려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나온걸 파기환송한 부분과 조국과 같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조국은 범죄 당사자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연관성을 찾는거라면
조국은 본인이 스스로 위조한 겁니다. 최강욱도 유죄나온건 아시죠?
그리고 사법시스템을 안믿으면 윤어게인 부정투표단과 다를게 없습니다
조국은 범법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 후 본인이 사과도 했구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연임 갑시다!!!!!
조국이 당선됩니다.
정청래 당대표 연임 갑시다!!!!!!!!!!!!!!!!!
어떤 인간들은 또 여기 클리앙에서 김민* 언** 심지어 송영길 대표까지 멸칭 써가며 조롱 비하하던데 이러면서 본인들이 애정하는 정치인들은 존중 받길 바라나요?
똑같이 멸칭쓰며 조롱하고 비하받고 눈눈이이가 마땅한거죠 대통령 이름 들어간 뉴이재명 단어를 악마화하며 뉴재명이. 뉴이재명이들 이런식으로 대통령이름을 깎아내리는 올드 조국이들에게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되었네요.
창의력 좋네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 거부 했었다는 것도 첨 알았습니다.
조국도 여러가지 했네요.
검찰개혁을 시도했다고 개검과 판사탄에게 본보기로 온 가족이 도륙된 조국을 비난하는 인간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네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맛이 갔어요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