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측-

1. 교육활동 중 "예측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

2.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 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

3. 교사가 개인적인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권 국가 소송제" 도입

-학모측-

1. 교사와 소통이 너무 잘된다, 나이스 서비스를 통해 결석 및 체험학습 신고서 제출하면 교사와 직접적 소통을 할 일이 없다

2. 현장학습 사진 관련하여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떼쓰는거다 교사가 답변할 필요 없다

3. 아이가 넘어져 양호실에서 치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넘어져봐야 다음에 안넘어지는데

    왜 교사가 나에게 연락했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소수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원천차단 가능하게 국민신고를 통해  2주 뒤에 답변을 하도록 해달라

4. 하이클래스(교사와 연락을 주고 받는 어플) 필요없다

5. 학부모회 및 운영회를 할 때 학교 관리자가 참석하질 않는다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참석시켜달라

-학생측-

1. 벌점 받고 끝나는 약한 처벌들이 안전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2. 안전문제를 간과하고 행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3. 학생 처벌을 늘려 안전문제가 줄어든다면 교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추상적인 의견들은 제외하고 제도요구화를 요청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안들만 모아서 올립니다

이전 정부나 현정부나 왜이리 교사들에게 야박한지 모르겠네요

위 요구안을 법제화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