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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2026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포함된 각종 점검 사항으로 인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사가 운전자의 난폭 운전까지 막아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매뉴얼 내 교통안전점검표에는 교사가 운전자의 음주 여부부터 시작해 ▶급출발·급제동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신호 및 정지선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및 네비게이션 조작 금지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민원이 결국 초등교육 다 망치네요..
저는 교사들 현장학습 보이콧하는거 지지합니다..
먼저 악성 민원에 대한 원천 차단과
교사 면책부터 확립하고 가라고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저런 점검표 작성을 그냥 하는게 아니라
책임 지우려고 하는 거겠죠
보통 현장이나 말단의 책임범위 관심 없죠.
다들 교육감 높으신 나으리 정치 선거가 중요해서.
그리고 타이어 점검은 용역 계약된 기사가 하는게 맞습니다..
버스 지하철 탈때도 본인이 다 점검하나봐요
결론은 현장학습 안하는게 맞겠네요..
내가 주최한 여행 모임에서도 버스 대절해서 도착한 버스 타이어 마모도 확인은 안해요......
자가용 차량 운영 하시나요? 매뉴얼 맨 앞에 나와있습니다. 일일 차량 점검은 운전자가 운행 전에 하는거에요.
버스기사가 본인 버스의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등화장치, 타이어 점검을 해야죠.
버스기사가 미성년자에요?
본인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이 논리면 교사가 학생 데려다 주는 부모들 차량 타이어, 등하교 할 때 타는 시내버스 타이어도 확인해야겠는데요?
몇차례 발생했던 수학여행 사고 후에 예방책을 세운것같네요
물론 선생님이 체크하기엔 무리가 있고...저런건 버스운전기사가 알아서 하고 비용, 보험료 받는거 아닌가요
우리 애 표정이 왜 안좋아요, 우리 애 목 마른데 물 왜 안 챙겨줬어요 등등이 있습니다..
아 교사가 당연히 차량 승차전에 타이어 마모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하고 기사 음주 여부를 체크한 후에..
정차 할때는 천천히 정차 해주세요 계속 이야기 하고 출발할때도 급출발 하지 마세요.. 하면서 가는게 맞아요..??
교사가 무슨 노예인가요..??
그러면서 왜 교사에게 이런 책임을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가 학교 또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한들 저런걸 책임저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일도 아니고요.
현장학습, 수학여행은 안가는게 좋겠네요..
교사들 감담회 보다가 몸에서 사리 나올거 같았는데.. 여기서도 나올거 같네요..
댓글보니 진상이 멀리 있는게 아니네요.
음주는 뭔수로 구별해요? 1차 필터링 용도 말고 경찰이 쓰는 빨대무는 측정기라도 주는건가요.
현재 공개된 매뉴얼상의 점검 사항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미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점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점검 사항이 명문화될 경우,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그중 일부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과실 책임,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이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서 교사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은 지침을 마련했고, 교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방식으로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근거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의 핵심은 매뉴얼의 존재가 아니라, 그 매뉴얼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을 넓히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점검 의무로 부과하고, 사후적으로 그 이행 여부를 형사책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과도한 책임 전가입니다.
저 역시 올해까지는 수학여행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런 반응과 제도적 흐름을 보면, 앞으로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추진하기보다 스스로 몸을 사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회사원이 출장 중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기사의 음주 여부를 직접 측정하고, 차량의 타이어 마모 상태까지 확인한 뒤 탑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점검을 하지 않았으니 동승한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 출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 하겠습니까?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안전을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는 구조라면, 결국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간담회 보면서 정말 사리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저도 지인이 초등학교 1학년 교사 몇년째 하는 분이라서 별의별 이야기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청이 나서서 타이어 마모, 급출발, 급정거 점검 메뉴얼 만든거 보고..
공교육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가는게 아닐까 싶었네요..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정권이라면 이런 식으로 논의되고 이슈가 되면 변하는 것도 있겠죠..
교사 응원하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들이는 품은 그에 수배에 달하는 일을 쳐하면서까지 왜 쳐하라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자기들 책임은 1도 없으니까 그냥 규정이나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책임씌우는거죠
왜 지들 어릴 때 했던 걸 기억 삼아 의례적으로 계속하라는건지
기존에 하던거 못버리는 거야 말로 속된 말로 개ㅈ소에서 일 개같이 굴리는거랑 뭐가 다른가 싶네요
말그대로 공무원식 대처를 한거죠
결국 말단 직원만 책임지는 구조...
일본의 매뉴얼 문화가 왜 생겼는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윗대가리들이 책임지지 않으니 매뉴얼화 해서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
쓰레기 같은 구조죠
그리고 저게 법적 분쟁으로 들어갔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면...
결국 버스 운전자나 운전 업체, 경찰들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 그런거죠.
그리고 그 모든걸 "교사" 책임이라고 결정짓는 판새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