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장대님 조금만 스크롤 내리는 수고를 해주시면 아래 2달 단기월세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1년으로 수정계약했다는 댓글을 보고 전세가 아니라 단기임대 형식인듯하니 임대인 독박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에 자가를 두고 비서울 지역구 출마하는 분들은 전세를 택했죠. 당장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만해도 전세 아니었나요? 전세가 임대료 지불도 없어서 비용 발생도 없고 확실히 돌려받는 돈이기도 하니까요. 월세면 그 임대료는 조국대표의 사비로 지불하나요? 아니면 혁신당의 당비로 지불하나요?
사진은 평택을 지역의 안중읍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 80% 수준인데 이정도면 임대인은 높은 보증금을 내고 오래 있는 전세 세입자를 선호하죠. 당장 저 단지의 임대차계약 신고건 몇개만 봐도 대부분 전세죠. 제가 비록 임차인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몇 없지만 그 몇 없는 경험 중에서도 개인적 사유로 1년만에 계약해제를 임대인분께 전달드렸을때 후속 세입자 확보와 임대인 복비를 위약금 개념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런 위약금을 조국대표는 1년마다 지불한다는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조국대표의 사비로 지출하나요 아니면 혁신당의 당비로 지불하나요? 당비라면 임대료와 관계없는 위약금을 주택 소유주에게 1년마다 지불하는게 당원들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당원의 양해를 구했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최초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설정했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 4조.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을 이유로 2년 거주하겠다고 하면 얄짤없이 2년간 세를 맞춰줘야합니다. 심지어 임대차2법으로 생긴 계약갱신권을 통한 +2년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마음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죠?
임차인의 보호는 임대인이 1년마다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올려버리니 돈이 없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려고 1년에서 2년으로 늘린겁니다. 심지어 위에 언급한 계약갱신권으로 5% 상향 제한을 했고요. 임차인을 보호해준다고 임차인이 마음대로 하고픈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죠. 아무리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시원하게 지불한다해도 전세가율 8-90%인 동네의 임대인이 1년내로 계약해지해서 공실문제로 골치아프게할 확률이 100%인 세입자를 선호할까요? 저라면 악질 임차인으로 봐서 계약 안 해요. 임대인-임차인 간의 암묵적 상식인겁니다.
수어장대
IP 223.♡.228.185
05-12
2026-05-12 13:45:11
·
@님 부동산 정책을 논하자는 건 아닌데..내용이 자꾸 이상한데로 가는듯 하네요. 그래서..1년은 절대적으로 불가 하다는 겁니까?
@수어장대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책 얘기는 본격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임대차 시장에 적용되는 법률 및 순리이자 상식을 얘기한겁니다. 임대차 경험이 없으신듯한데 가끔 랜덤 확률로 튀어나오는 갑질 임대인, 악질 임차인의 온갖 더러운 꼴 안 보셔서 다행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임대가 아니라는 조건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한게 맞습니다. 최초 임대차 1년 계약은 무효에요. 아무리 임대인-임차인이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합의봤어도 임차인이 2년 있겠다고 주장해버리면 법률상 2년으로 정정돼요. 그러면 임대인은 손도 못 쓰고 악질 임차인한테 사기 당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도 신규임대차 계약시 복비 새나가는것 때문에 보증금 문제 아니면 임차인 잘 안 갈아끼우고 싶어하는데 1년마다 복비 줄줄새는걸 어떤 임대인이 원할까요?
수어장대
IP 223.♡.228.132
05-13
2026-05-13 00:33:54
·
@님 본인이 필요에 따라 1년씩 살겠다고 하는데..누가 다른분들을 강제 했던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어장대님 지금 세입자가 유력 정치인이고 세입자(임차인) 보호가 강력하다보니 크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자가 집주인 즉 갑은 아니죠. 세입자의 사정과 필요 같은걸 집주인이 맞춰줄 이유나 의무가 없어요. 세입자가 뭐 된다고요 ㅎㅎ
진짜 만에 하나 세입자 사정 고려해줘서 1년 단위로 합의하고 집주인이 1년 계약분의 스케쥴을 짜놨는데 세입자 변심으로 2년 살겠다하면 그대로 살게해줘야하니 집주인은 2년 계약 거는게 정배입니다. 그러면 1년차에 이사가겠다고 계약해지하는건 임차인 과실에 의한 계약파기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부동산 계약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임대차 계약을 해보신다면 1년 단위로 다른집 이사갈거라고 집주인에게 말해보세요. 집주인이 어떤 위약금 조항 걸지 궁금하네요. 못해도 2회분 임대인 복비 200에 다음 세입자 구해오는 조항 걸어야죠.
수어장대
IP 223.♡.228.132
05-13
2026-05-13 14:31:59
·
@님 보세요. 모든 계약이...하나의 룰로만 만들어지는게 아녀요! 필요에따라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데..님이 된다 안된다를 왜 강압하는 거지요? 님은 그렇게 계약을 하시고..저도 주인과 합의하여 얼마전에 아들 오피스텔 6개월 복비 아껴가며..계약 했어요. 뭐가 문제지요? 서로 믿지 못해 무조건 법의 잣대로만 살아야 되나요? 더이상 논쟁은 필요 없을 듯해요! 유력 정치인이기에 지역의 다양한 서민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그렇게 해보겠다는데..님이 부동산법을 들이대며 복비를 들이대며..주인이 싫어 한다는둥..을 들이대며 되느니 안되느니한.이유가 이해되지.않네요! 달을 가리키니..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탓하는 꼴 인듯 하네요!
@클까성님 안하죠 한동훈은 대놓고 여기서 청와대 간다는 말도 했어요 찹쌀밥 가져다준 할머니가 다음엔 청와대서 보자 뭐 그런식으로 말하고 한동훈은 청와대 가면 어머니를 젤먼저 모시겠다 이러는 영상이 떠돌아요 ㅋㅋ 근데 그것조차 그 어머니가 북갑사람 아니다 논란이 일고 있고 북갑 사람들은 ㅂㅅ 이러고 있는거죠
조국후보도 말은 더 큰평택 평택 1석13조를 외치는데 시의원 시장 후보 하나없이 월세 2개월 계약 이러니 말뿐이라는 이야기가 도는거구요
클까성
IP 202.♡.90.177
05-11
2026-05-11 17:45:20
·
@님 @주주아노님 @쩡e님 지난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51:49로 용남핑을 좀 더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조국 대표 쉴드칠 의도는 없고, 출마자들의 향후 지역구 거주 관련해서는 한동훈이 어떻게 할지만 궁금했습니다.
매물을 잡기 위해 2달 계약했다는 건 좀... 어떤 주인이 2달 계약을 선호하나요. 2년 이상 계약할 사람 찾지... 차라리 집주인이랑 잘 입 맞춰서 급하게 하느라 단기 매물 계약했다 정도로 하는 게 나았을 거 같은데 1년씩 돌아가며 거주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명이 너무 옹색해요.
개미상어곰탕
IP 211.♡.152.196
05-11
2026-05-11 17:45:25
·
지역민들한테 진정성 보이려면 최소한 전세 2년 계약이라도 했어야하고 가장 베스트는 매수하고 낙선해도 여기에서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어야지 뭔 짜치는 소리랍니까..
똘똘한 한채가 서울에 떡하니 있는데 그거 팔고 평택? 절대 선택못하죠
지역구 내 여러 지역에서 거주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한달 살기, 일년 살기 그런거 있잖아요.
국평 아파트 기준 포장 이사 부르면 그것도 몇백 드는걸로 기억하는데 보통 사람은 동일 지역 내에 1년에 한 번 씩 이사한다? 이해도 안가고 시도도 안하죠..
저라면 안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에 자가를 두고 비서울 지역구 출마하는 분들은 전세를 택했죠. 당장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만해도 전세 아니었나요? 전세가 임대료 지불도 없어서 비용 발생도 없고 확실히 돌려받는 돈이기도 하니까요. 월세면 그 임대료는 조국대표의 사비로 지불하나요? 아니면 혁신당의 당비로 지불하나요?
사진은 평택을 지역의 안중읍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 80% 수준인데 이정도면 임대인은 높은 보증금을 내고 오래 있는 전세 세입자를 선호하죠. 당장 저 단지의 임대차계약 신고건 몇개만 봐도 대부분 전세죠. 제가 비록 임차인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몇 없지만 그 몇 없는 경험 중에서도 개인적 사유로 1년만에 계약해제를 임대인분께 전달드렸을때 후속 세입자 확보와 임대인 복비를 위약금 개념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런 위약금을 조국대표는 1년마다 지불한다는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조국대표의 사비로 지출하나요 아니면 혁신당의 당비로 지불하나요? 당비라면 임대료와 관계없는 위약금을 주택 소유주에게 1년마다 지불하는게 당원들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당원의 양해를 구했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최초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설정했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 4조.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을 이유로 2년 거주하겠다고 하면 얄짤없이 2년간 세를 맞춰줘야합니다. 심지어 임대차2법으로 생긴 계약갱신권을 통한 +2년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마음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죠?
임차인의 보호는 임대인이 1년마다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올려버리니 돈이 없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려고 1년에서 2년으로 늘린겁니다. 심지어 위에 언급한 계약갱신권으로 5% 상향 제한을 했고요. 임차인을 보호해준다고 임차인이 마음대로 하고픈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죠. 아무리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시원하게 지불한다해도 전세가율 8-90%인 동네의 임대인이 1년내로 계약해지해서 공실문제로 골치아프게할 확률이 100%인 세입자를 선호할까요? 저라면 악질 임차인으로 봐서 계약 안 해요. 임대인-임차인 간의 암묵적 상식인겁니다.
그래서..1년은 절대적으로 불가 하다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임대가 아니라는 조건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한게 맞습니다. 최초 임대차 1년 계약은 무효에요. 아무리 임대인-임차인이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합의봤어도 임차인이 2년 있겠다고 주장해버리면 법률상 2년으로 정정돼요. 그러면 임대인은 손도 못 쓰고 악질 임차인한테 사기 당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도 신규임대차 계약시 복비 새나가는것 때문에 보증금 문제 아니면 임차인 잘 안 갈아끼우고 싶어하는데 1년마다 복비 줄줄새는걸 어떤 임대인이 원할까요?
진짜 만에 하나 세입자 사정 고려해줘서 1년 단위로 합의하고 집주인이 1년 계약분의 스케쥴을 짜놨는데 세입자 변심으로 2년 살겠다하면 그대로 살게해줘야하니 집주인은 2년 계약 거는게 정배입니다. 그러면 1년차에 이사가겠다고 계약해지하는건 임차인 과실에 의한 계약파기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부동산 계약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임대차 계약을 해보신다면 1년 단위로 다른집 이사갈거라고 집주인에게 말해보세요. 집주인이 어떤 위약금 조항 걸지 궁금하네요. 못해도 2회분 임대인 복비 200에 다음 세입자 구해오는 조항 걸어야죠.
달을 가리키니..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탓하는 꼴 인듯 하네요!
이러나 저러나 정치 감각이 떨어지는건 확실하긴 해요.
나왔죠 힐스테이트 아파트 4월부터 6월까지 (보증금 1000 월세 90)
이 사람이 조국 아니냐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고
그게 오늘 조국대표가 맞았다는게 확인이 된거죠
매물을 잡기위해 2개월 계약을 했고
몇일뒤 1년 계약을 했으며
1년마다 평택 각지역 살아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구요
이게 여기는 지금 본 사실이지만
ㅏ른 커뮤들에선 주말에 불타던 이야기였죠
매물 잡고 싶으면 처음부터 2년 풀계약해야죠..
내로남불 위선 이라는 이야길 듣는건데
지지자들만 눈가리고 귀막고 있는거죠
사람들이 왜 조국대표에게 불호를 가지는지는
눈가리고 귀막고 듣지도 않으면서
민주당 적통 검찰개혁만 외친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구요
먼가 계획에 따른거 같은데.. 어떤 큰그림인지 궁금합니다 ㄷㄷㄷ
누가 이것 좀 물어봐주기를 바랍니다.
조국후보도 말은 더 큰평택
평택 1석13조를 외치는데
시의원 시장 후보 하나없이 월세 2개월 계약
이러니 말뿐이라는 이야기가 도는거구요
조국 대표 쉴드칠 의도는 없고, 출마자들의 향후 지역구 거주 관련해서는 한동훈이 어떻게 할지만 궁금했습니다.
작용 반작용으로 되돌아 파묘 될수 있다는 걸
모르는것 같아요
오늘도 사과했으면 신장식이 떠들지언정
조국대표는 쇼라도 해주길 바랬는데
그건 제가 큰 희망이었던거 같아요
2년 계약 하면, 위약금이 1년보다 많을 겁니다.
차라리 집주인이랑 잘 입 맞춰서 급하게 하느라 단기 매물 계약했다 정도로 하는 게 나았을 거 같은데 1년씩 돌아가며 거주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명이 너무 옹색해요.
낙선하면 바로 뜰 작정이었나보네요
그러다 걸려서 1년계약한거고
요즘은 저거나 이사조차 안하기도 하지만 진심보이는 방법으로 봤나보네요.
귀찮은데다 실용적이지 않을수도 있긴한데... 그러면 절하는거나 지하철입구에 인사하는 것도 의미없겠죠..
뭐... 선거란거죠...
정치인은 힘든거네요...
선대위나 최측근 중에 X맨이 있는거 같습니다.
빨리 X맨을 색출해야 할거 같아요
지난번 자당 비례대표 지역 담당이라는 괴상한 발표 이후 또 똥볼을 차네요
전입만 하고 안 가는 것들보다 낫지 않나요?
평택을이 동서로 엄청 넓어요. 평택을 동쪽과 서쪽이 아예 다른 생활특색지...
동-서로 1년마다 평택을 지역내에서 옮긴다는게 뭐가 나쁜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국회의원 지역구처럼만 생각해서 그래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