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이렇게 부동산 자산에는 관대한건가요?
공시지가 26억 기준이면 실거래가는 30억이 훨씬 넘는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은 이번 지원금 대상이고
1인가구 연봉 4,340만원이면 못 받네요?
거기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못받는데
연이율2% 기준 예금10억? 아니 요즘 예금 2%짜리에 넣는 사람도 있나요?
찾아보면 3%대 금리도 널렸는데 그럼 재산 기준이 8억입니다.
금융 재산 8억은 못 받고 부동산 재산 30억이 넘는 사람은 받는건데 이게 맞나요?
아니 부동산 자산에 대해 왜이렇게 관대한 적용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공화국 아니랄까봐 부동산에 참 관대하네요~
금융자산 10억은 부자고, 부동산자산 30억은 가난하다는건데.. 너무 어이없어요 ㅎㅎ
집은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 바보로 아는 정책 아닌가요?
비싼 고가의 집한채 끼고 살면서 현금흐름 없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노년층과
고가의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현금흐름 만들어서 여유있게 사는 노년층
어느게 더 바람직한가요? 지금 정부는 고가의 집 한채 끼고 살라고 하는것 같네요
공시지가 26.7억 주택 보유하면,
왠만하면 그 전에 건보료 초과되지 않을까요?
그럼 직장가입자로 건보료 거의 안내죠. 건보료 기준은 이미 통과죠
그래서 따로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기준을 따로 설정한건데
부동산 자산 조건이 너무 관대해요
이런식으로 할거였으면 최소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으면 안됐습니다.
다른 재산없이 1인가구로 연봉 4500받는 청년들은 지원금 대상이 아니면
이게 맞는건지 참....
다른 재산없는 1인 청년이 연봉 4500받는다고 못 받는 지원금을
30억 짜리 부동산 가진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 진짜 허탈하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이해가 안되기는 했습니다. 수십억 집갖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무주택으로 통장에 몇억 넣고 있는 사람은 못 받더군요.
부동산은 진짜 어이가 없을정도로 관대해서 도대체 뭔가 싶네요
공시지가 26억 기준이면 실거래가는 30억이 훨씬 넘는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은 이번 지원금 대상이고
??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건데 왜 반대로 얘기하시는건지?,, 했는데 공시지가가 아니라 과세표준 12억........
제가 해석을 잘못 봤네요 와.......
1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40억 -> 공시가 대략 28억? 인데,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45% 하면, 가액이 12.6억 밖에 안되요..
그니까 시세 50~60억 보유자도, 주택 가액 자체로는 커트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기준을 내리면 누군가는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10만원 못받는다고 불만이 있을겁니다.
10만원 주는 것도 돈풀려서 나라망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부동산 기준은 그냥 이정도 있으면 안줘도 군소리 마세요 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솔직히 그 위로는 10만원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건 아니죠
그냥 받으면 좋고 안받아도 가계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저리 어이없게 해놓으니까 보기가 싫은거죠
부동산 기준은 진짜 선넘어서 한소리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줄거아니면 주지말지… 예전에는 다주는게 민주당식이라고 하고서는요.
은근히 삔또가 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생활 여유롭지 않은데…
저때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TV 라디오 등등 나와서 국민여러분 이번에 꼭 부동산 잡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인터뷰나 방송 많이 했었죠. 그중 진성준 의원이 방송 나와서 부동산 잡습니다
믿어주세요 라는 방송후에 마이크 켜진줄 모르고 방송 나가는데 부동산 계속 갑니다. 방송과
정반대 속마음을 보여줘서 난리난적이 있었죠.
저때 국회의원 앞뒤가 다른 이중성을 진성준 의원이 대표로 보여준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치권은 부동산 잡을 마음이 없고 부동산 업계 로비가 정치권에 들어온건지 뭔지
유독 부동산만 관대한거 같다는 말을 많이 했었죠.
정치인 말을 믿고 매도했거나 부동산 매수하려다 관둔 사람은 지금 재산 격차가 10억 이상 벌어졌죠
국회의원 가족 아들 딸 손자 손녀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들 다들 핵심지 부동산 몰빵해서
부동산 투기 부추겨서 돈버는 사람들이고 부동산 업계 로비가 국회의원들에게 통해서 저런거라는
사람들 생각이 점점 맞다고 봐야죠
이번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금융자산은 10억 가진 사람이 못받는건 이상하다?
다른 재산 없이 연봉 4500만원 받는 1인가구는 못받는게 이상하다?
과연 부동산 자산 30억 40억에 대한 기준이 이게 맞냐?
이정도가 촘촘하게 선별하라고 주장하는것 같아 보이시나요?
아뇨 그렇게 선별해서 논란과 행정적 수고를 일으키느니 보편복지가 맞다고 지금까지 들어왔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님 글 쓰신 요지에 공감하는 댓글이예요.
이름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차라리 재원만큼 유류세를 깍아주던가요.
건보료로 비대상자인 1인입니다만.....
'석유최고가격제' 이거 정부가 세금으로 틀어 막고 있는겁니다
줄 돈도 적게 주려고 꼼수쓰고 있어서 정유사들 불만이 높아요
물론 정유사들이 원하는 만큼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부동산 외에 은행에 6억 이상 있는게 서민이라구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