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행안부가 복지부한테 자기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이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엔 이미 수백억 세금과 수없이 많은 오류와 수많은 일선 복지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갈아 만든 훌륭한 사회복지 전산망이 있습니다.
이 전산망에는 이미 대한민국 모든 복지 수급자들의 수급 계좌 통장이 전산화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모든 수급 급여 지급이 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돈 꽂아주고 민원인이 동사무소 방문할 일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 모바일앱을 깔 줄도 모르는 분, 초기 비밀번호 여섯 자리를 설정한지 5분만에 까먹는 분, 지역화폐 실물 카드를 일주일에 한 장씩 잃어버리는 분 등등 이 사람들 동사무소까지 오라가라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을 길바닥에 엄청나게 흘리는겁니다.
저희 동네 이번 고유가 지원금의 경우 작년 소비쿠폰 지급한 영향으로 대충 지역화폐 공카드 지급률이 40% 내외였는데, 카드 한 장에 원가 3천원 꼴로 전달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가 카드값 천 원을 공동부담 하고 있는겁니다.
제가 근무 중인 시골의 경우 동사무소까지 오는 대중교통 편도 없어 택시 타고 오시는데 심지어 날짜도 잘못 알아오시거나 아예 신분증을 두고 오시거나..
대한민국 생각보다 많은 하위 계층에게는 민원 처리를 위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신청 방법입니다.
지역화폐가 좋다는건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계좌는 일반 계좌라서 지역화폐하고 무관하자나요.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덕분에
말씀하신 수급자나 차상위 등은
이런 지원금 나올때 찾아가는 비율이 거의 95%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및 공무원들의 이런 노력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구요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원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분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을 돌며 처리까지 도와드린다는 이야기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 가운데 현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꽤 보였습니다.
정부가 열심히, 일잘하는 모습은 좋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악성민원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함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아내를 만나다 보니..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놀라는 일이 많네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안쓸수 있냐 결국 쓴다 - 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의 장점은 1차 지원 -> 2차 지역 환원 -> 3차 순환 효과를 올리는거죠
지역화폐 계좌를 공유해서 거기다 꼿아주는건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역화폐카드에 꽂아주는건 지금도 가능한데
수급자나 그런 분들의 경우 기존에 준거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서
와서 받아가라는걸로 알아요
십만원의 경비를 쓰는 주체는 정부, 언론, 개인, 공무원 등이겠지만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겠죠.
지역화폐라는 것도 웃긴게 지역에서 쓸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영세업체들인데요 불요불급하고 비쌉니다.
피해를 받은 국민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경쟁력 떨어지는 역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류세를 인하하면 기존 유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난리를 피울 필요도 없고 피해자가 생길일도 없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도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것은 방치한채 별 소용도 없는 지원정책으로 생색만 내는 느낌입니다.
모든 유류 상품이 안오른다면 그걸 제일 먼저
검토를 했을테지요 착한 주유소 착하디 착한 주유소를 운영해도 현실에선 힘드니 정부는 차선을 택한거겠죠 이 정부 이전에 오른 물가가 다시 내렸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으니깐요
정책의 목표가 기존 유가를 유지하는게 아니니까요.
지금의 문제는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류세를 낮춰서 수요자의 직접 부담을 해소하더라도 꽤 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원유수급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그 본질입니다.
불요불급한 석유에 대한 수요를 낮추기도 해야 하고, 고유가로 인한 국민적 부담도 덜어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걸 유류세 인하로 해결하면 에너지 위기 상황 돌파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과 반대의 정책이 되죠.
그래서, 대통령도 유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 의식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를 낮추는 방식은 석유를 직접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몰빵되는 형태에요.
고유가 상황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은 전 국민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브로드한 지원금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이를 통해 소비 경기 위축으로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이른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간접 지원책으로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일겁니다.
물론 교통,물류 운수업자와같이 직접 차량을 수단으로 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업종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유가보조금을 추가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었지요.
본인에게는 그저 불편하고 생색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지원책이 누군가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