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와 종결이 경찰에 몰려있으면 검찰처럼 되니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거죠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될 문제를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돼 라고 하니 그럼 모든 수사를 송치시킬 수 밖에 없는거고 이러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서 사건하나 끝내는데 지금보다 더 걸리겠네요
사당동갈매기
IP 211.♡.192.159
08:40
2026-05-11 08: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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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찰청 소속 수사관 0명 전제)하면 전건송치받아도 검사는 재수사 요구밖에 못하고 결국 경찰이 모든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괜찮아보이네요.
aeronova
IP 172.♡.87.226
08:41
2026-05-11 0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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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을 문제 삼는 언론이 없군요. 검찰이 문제라서 개혁하는데 왜 자꾸 경찰이 문제라고 하는지 참 웃깁니다.
레드핏클
IP 38.♡.19.52
08:45
2026-05-11 0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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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ova님 검찰발 기사꺼리가 짭짤했나봅니다
IP 1.♡.184.2
08:45
2026-05-11 0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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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검찰발 기사네요.
Drone
IP 161.♡.21.86
08:46
2026-05-11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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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의 염원 가득담은 제목
jjkkjj
IP 61.♡.240.65
08:49
2026-05-11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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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 기사들이 원래 유명했지요 언론플레이 빨대라고
korinh
IP 211.♡.207.12
09:09
2026-05-11 0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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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비대해지는건 옳지 않습니다
neo123
IP 223.♡.84.144
10:11
2026-05-11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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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주면 안됩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06.♡.137.175
10:19
2026-05-11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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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자들이 또 장난치고 있네요. 얘들 버릇은 남 못줘요. 조국이 국회 입성해서 눈 부라리고 검찰 개혁 완수시켜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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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수사 종결 안 돼!라고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보완수사권과 사실상 동류..
게다가 이미 없어졌던 제도를 부활한다는 건데.....
사실 검사들을 믿을 수 있다면
보완수사권이든 전건송치든 줄 수 있겠지만,
저런 제도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거라는 걸
모두 알기 때문에 검사들의 권한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참..........
차라리 경찰판단 불송치 사건은 별도 감사를 통해 부조리를 찾는게 나아보이는데 말이죠.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될 문제를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돼 라고 하니 그럼 모든 수사를 송치시킬 수 밖에 없는거고
이러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서 사건하나 끝내는데 지금보다 더 걸리겠네요
언론플레이 빨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