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 검토 | 국민일보 김윤 2026. 5. 10. 19:05
정부,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검토
다주택자 매물 잠김 우려에 당근책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53496317226172703
그걸 자꾸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려니, 앞 뒤가 잘 안 맞아요.
이럴거면 토허제를 그냥 푸는 게 좀 더 모순이 없어보입니다.
혹은 기존 전세대출이 있었다면 유지가 될까요?
둘다 동시에 될까요?
흔치는 않을것 겉은 케이스네요.
주담대 안 나옵니다. (끽해야 생활안정자금 1억원?)
그래서 결국 전세금만큼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사야 합니다.
(15억 집에 전세 7억짜리 매물이면, 지금 8억, 2년 뒤에 추가 6억이 있을 사람이 사야 합니다...굳이?)
근데, 그럴거면 갱신권 쓴 전세입자있는 매물을 사서 내보내고 주담대 받아 실거주하는 게 더 낫죠.
가장 나쁜 사례, 가장 정책을 악용해먹는 사례만 들고 와서 '이거 갭투자용 정책이다' 하는건
옳지 않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