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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올해 초과세수가 35조원이 넘을거라네요 22

2026-05-10 22:07:28 수정일 : 2026-05-10 22:21:43 121.♡.186.170
mericrius

올초 25조원 예상했는데 증시 불장으로 35조원 정도 예상되나 봅니다.

초과세수에서 10조원 정도는 국채상환에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고환율로 물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돈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거 같아요.


국채상환이 아니라면 교통공사 부채문제나 한전부채와 같이 

우리사회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mericriu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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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강안남자
IP 112.♡.240.22
05-10 2026-05-10 22:10:59 / 수정일: 2026-05-10 22:16:14
·
거시경제학적으로 물가랑 관련해서 돈이 풀린다는 표현은
재정지출이 아니라 금융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물가가 문제면 통화량 줄이면 됩니다.
즉, 시중 이자율을 높이는 겁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05-10 2026-05-10 22:16:57
·
@강안남자님 물론 금리를 올리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단기채에만 영향을 주지 장기채에는 영향을 못주는걸로 압니다. 각국 정부가 무제한 적으로 국채를 찍어내고 있어서 공급증가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긴축의지를 보여주면 장기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강안남자
IP 218.♡.117.170
05-10 2026-05-10 22:32:46 / 수정일: 2026-05-10 22:35:29
·
@mericrius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쿠션 여러번 치는 “의지” 보다는 “금리”가 훨씬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금리 올리면 게다가 환율 안정도 있어요^^ 환율안정을 통해서도 “물가”가 잡히지요
그로구
IP 67.♡.32.206
05-10 2026-05-10 22:14:06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39875CLIEN https://archive.ph/p8zdi https://archive.ph/ijgN5
nekobus
IP 182.♡.54.213
05-10 2026-05-10 22:15:03 / 수정일: 2026-05-10 22:37:16
·
통화량 × 속도 = 물가 × 생산량
통화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성장률(생산량 증가)이 받쳐주면 물가는 안정화 가능합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목적의 정부의 돈풀기는 지속되어야 하며
실기하면 추후에 더 크게 돈을 때려부어야 합니다.

잼통이 이야기했듯이 미래에 농사지을 종자들은 빚을 지고서라도 마련해야죠.
정부 재정 수지가 흑자란 건 곧 민간수지는 적자란 의미이며
그 나라의 미래 성장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온도계
IP 220.♡.237.242
05-10 2026-05-10 22:15:33
·
재정건전성은 조선일보가 억지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재정건전성 걱정 앞세운 기재부 제압 못해서 문재인이 정권 내줬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핑계였고, 그 기재부 놈들이 돈 줄까 말까 돈 줄까 말까 아주 국민 민심을 나락으로 보냈는데, 이낙연이 그 장단에 헛다리 춤을 거하게 맞춰줬어요.
느긋한사람
IP 124.♡.246.237
05-10 2026-05-10 22:19:33
·
@온도계님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순수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IMF발 기사는 진짜인거같던데..

설마 IMF를 매수하진 않았을거고..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온도계
IP 220.♡.237.242
05-10 2026-05-10 22:23:27
·
@느긋한사람님 이상민 나라살림 경제연구소 연구원의 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좀 깁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조선일보 읽어온 입장에서, 조선일보는 거짓말을 가장 잘합니다. 속기 딱 좋게요.
"두 번, 조선일보가 "이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라는 팩트체크 기사를 내보냈다. "아니, 왜 내 보고서 가지고 대통령과 조선일보가 서로 싸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그런가 하고 넘어라려고 했다.
세 번,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기사 내용을 보니 오히려 팩트가 틀렸다. ㅠㅠ "아니 팩트체크 기사의 팩트가 틀린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니...이건 못참지, 어쩔 수 없이 저자직강을 해야..."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pfbid0b4PkKmAfjV3rijZctQ4PQaZKcVLagD4GjhnCMFRYBELVMMeYjugxFcp5V6LWvFbkl
온도계
IP 220.♡.237.242
05-10 2026-05-10 22:24:44
·
@느긋한사람님이분 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셨던 겁니다.
t.t
IP 14.♡.81.235
05-10 2026-05-10 22:44:10 / 수정일: 2026-05-10 22:45:21
·
@온도계님 동의합니다.다음 총선과 대선은 내수 회복과 복지 증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이거는 정부가 돈으로 풀어야 하는데 문정부처럼 인색하게 하다가는 선거는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대망론
IP 220.♡.254.59
05-10 2026-05-10 22:24:57 / 수정일: 2026-05-10 22:25:43
·
아 제발 민생지원금 또 줄거면 그냥 수급자는 수급통장에 꽂아주고 마세요.. 비싼 돈 들여서 전산망 만들고 온갖 오류 터지는거 개욕처먹어가면서 전산화 시켜놨더니 그걸 안쓰고 왜 동사무소 왔다갔다 하라고 해서 또 욕을 먹게 만들어요
레드핏클
IP 99.♡.116.98
00:06 2026-05-11 00:06:53
·
@강원대망론님 이런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헤도니스
IP 14.♡.154.116
05-10 2026-05-10 22:46:58
·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175.♡.82.8
05-10 2026-05-10 22:50:13
·
보수인 분들 하나같이 국가 빚 걱정이더군요
GDP 대비 세계 100위권 밖인데도 말이죠
mericrius
IP 121.♡.186.170
05-10 2026-05-10 23:26:23
·
@커피를줄여야할텐데님 저는 나라빚이 저나 제 후손이 갚아야할 부채로 느껴져서요.
쉐어라이프
IP 58.♡.255.68
05-10 2026-05-10 22:52:45
·
국채를 상환할 일이 아니라, 가계재정 어려운데... 국민들에게 돌려야죠.
고수의상징
IP 220.♡.76.141
05-10 2026-05-10 22:58:44 / 수정일: 2026-05-10 22:59:00
·
공기업 부채는 공기업의 자구적 노력(특히 직원 임금 삭감, 성과급 반납, 복지 축소 등 직원 뚜드려 패기 위주)으로 해소하라는게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라 그거는 절대 안할거에요
마테니블루
IP 211.♡.90.161
05-10 2026-05-10 23:03:44
·
직장인 국민연금 올린거나 좀 내려주면 좋겠네요.
lskfsl
IP 125.♡.188.84
05-10 2026-05-10 23:04:55 / 수정일: 2026-05-10 23:47:09
·
초과세수라는게 예상한 금액 보다 세금이 많이 들어 올거라고 보는거고 그럼에도 정부지출이 수입보다
많습니다. 코로나전에 700조로 시작된 국가부채가 현재 1250조 한국개발연구원 KDI 예상 2030년
2천조 2040년 3600조 정도 국가부채 늘어날거로 예상하던데 코로나전 이자 18조였다가 지금
30조 2030년 40조 될거로 추정한다네요. 2040년 되면 추정 80조를 이자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쓸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어디다 돈을 쓸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게 우리나라 예산이 600-700조 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자가 코로나전에 18조였다가 점점
늘어나서 2030년 40조가 되면 어딘가에서 예산을 깍아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05-10 2026-05-10 23:21:08
·
@lskfsl님 이젠 국채도 불안해서 장기채는 못사겠어요. 단기채 사야지...
vajra_
IP 222.♡.121.242
00:57 2026-05-11 00:57:36
·
홍남기 ...(욕이 ...) 가 바로 생각나는 액수군요
투플러스
IP 106.♡.128.251
01:40 2026-05-11 01:40:21
·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정부가 국채를 갚을까요? 돈이 더 들어 왔으니 그만큼 더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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