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높지않은 정권같았으면, 저 하위70%라는 기준에 대해서 갑론을박 말이 많았을겁니다.
왜 70%는 받고, 하위 71%는 왜 못받는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에 속하지만, 재산이 상위 30% 안쪽이라면, 그런 자산가들은 받는게 정당한가?
왜 65%가 아니고, 80%는 아니고, 하필 하위70%인가?
등등
오만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을텐데,
지지율이 높은 정권이어서 그런지,
못받게 되는 이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 대승적인 입장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다 주면 아무 논란도 없을 것이고 , 행정 낭비도 없고,
못받는 쪽에서는 괜히 기분 나쁘지도 않을것인데,
왜 근거없는 70% 안을 턱 던져놓고,
이제와서 또 어떤 논란이 될까봐 세부안을 정한다는 기사가 떴군요.
혈세를 국민 개개인들에게 나눠주면,
그런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효과가 있다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선별적으로 줍니까?
다 줘야죠. 형편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다 줘야하는게 마땅하죠.
왜 안줍니까? 기분 나쁘게요.
게다가 평소 세금 많이 내는 30퍼를 지급제외하는 이유에대한 알아들을만한 설명이 없다는것도 이상합니다.
선별식 안하고 다 주면, 돈많은 사람들은 왜 주냐. 라고 불만 나옵니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겁니다.
남들 다 줄 때 ,
네식구 가정에 , 10만원 한장도 못받으면 섭섭해지는건 맞습니다.
지원금과 환급금을 모르실 분도 아닐거구요
10만이든 30만이든 100만이든, 없다고 해서 사는데 아무 영향도 없지만 자꾸 이런 식이면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일년에 세금만 일억이상 내는 것도 마뜩찮은데 푼돈 가지고 기분 상하는 건 더 짜증나는 일이에요.
수입 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니 만기 연장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막고 있는데 듣기로는
올해 30조 정도 이자 나갈 상황이라네요. 이게 점점 늘어나서 2030년 되면 40조 정도 매년
이자로만 상환해야 된다고 하네요.
2020년 코로나전에 국가부채 700조 정도였다가 2025년 1250조 부채가 늘어났고 KDI 전망이
2030년 국가부채 2천조 2040년 3600조 까지 늘어날수 있다고 예상한적도 있어요.
2020년 이자가 18조였는데 지금은 30조까지 늘어났고 30년 40조까지 늘어날거로 보인다네요
미래 추산이지만 2040년 되면 이자만 연간 80조 될거로 예상되서 정부 예산 상당액을 이자
상환하는데 써야 됩니다. 그만큼 정부가 돈이 부족한 상황이고 문제는 앞으로도 돈은 부족한
상황인게 고령화로 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게 되는데 젊은층이 줄어드니
세금 들어올데가 안보여요.
정부가 쓰는 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전국민 펑펑 지급했겠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돈이 많아서 매년 적자가 나는 상황이니 전국민 지급할 형편이 못되는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지원금 줄수있지만 앞으로는 부채증가 때문에 지원금 주기도 어려워 질수도 있어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으로 다주자하면
2찍들과
국힘이 게거품물고 반대를 해서
급해 죽겠는데 국힘이 발목잡아서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기 때뮨이죠.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올해는 선별적 복지 한번 하는거죠
형평성에 딱 맞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에도 선별적 복지에도
공평히 양쪽 주장 다 들어 주잖아요
결혼 페널티 말하는거면 보편 복지도 반대할것 같은데 못받으니 아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