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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왜 보편적으로 안줍니까? 28

2026-05-10 21:13:55 수정일 : 2026-05-10 21:15:54 222.♡.243.243
울버햄튼

지지율이 높지않은 정권같았으면, 저 하위70%라는 기준에 대해서 갑론을박 말이 많았을겁니다.

왜 70%는 받고, 하위 71%는 왜 못받는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에 속하지만, 재산이 상위 30% 안쪽이라면, 그런 자산가들은 받는게 정당한가?

왜 65%가 아니고, 80%는 아니고, 하필 하위70%인가?
등등

오만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을텐데,


지지율이 높은 정권이어서 그런지, 

못받게 되는 이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 대승적인 입장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다 주면 아무 논란도 없을 것이고 , 행정 낭비도 없고,
못받는 쪽에서는 괜히 기분 나쁘지도 않을것인데,
왜 근거없는 70% 안을 턱 던져놓고, 

이제와서 또 어떤 논란이 될까봐 세부안을 정한다는 기사가 떴군요.

혈세를 국민 개개인들에게 나눠주면,

그런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효과가 있다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선별적으로 줍니까?

다 줘야죠. 형편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다 줘야하는게 마땅하죠.

왜 안줍니까? 기분 나쁘게요.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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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헤도니스
IP 14.♡.154.116
05-10 2026-05-10 21:15:56
·
검사의언외교
IP 223.♡.72.150
05-10 2026-05-10 21:19:31
·
McWin
IP 211.♡.205.16
05-10 2026-05-10 21:24:33
·
샤아
IP 218.♡.9.197
05-10 2026-05-10 21:31:13
·
드리겠습니다.
비회원2
IP 124.♡.232.175
05-10 2026-05-10 21:38:44
·
'고유가 '로 직접적인 피해입은 사람들이 자가운전 비율 낮은 수급자들이었는지 모르겠고, 고유가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올라간 물가에 더 타격받는게 저소득층이라고 판단했다면 대규모 유동성으로 물가 더 올려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평소 세금 많이 내는 30퍼를 지급제외하는 이유에대한 알아들을만한 설명이 없다는것도 이상합니다.
lastdino
IP 124.♡.236.224
05-10 2026-05-10 21:39:13
·
선별식은 어떻게 선별하더라도 불만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선별식 안하고 다 주면, 돈많은 사람들은 왜 주냐. 라고 불만 나옵니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겁니다.
유소년
IP 114.♡.118.92
05-10 2026-05-10 21:41:47 / 수정일: 2026-05-10 21:42:09
·
정당한 논리는 없습니다. 모든 일은 이유 끼워맞추기죠. 가장 큰 이유는 매표죠. 최근 몇 년 큰 선거 앞두고는 꼭 돈을 뿌리더라고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어차피 쟤네 찍으니 안 준다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 수준이 그렇죠.
울버햄튼
IP 222.♡.243.243
05-10 2026-05-10 21:48:10
·
작년 연말정산할때, 원천징수로 제가 세금낸거 보면 ,
남들 다 줄 때 ,
네식구 가정에 , 10만원 한장도 못받으면 섭섭해지는건 맞습니다.
샤아
IP 218.♡.9.197
05-10 2026-05-10 21:52:54
·
@울버햄튼님 그걸 뭐 우리가 무슨수로 알아요
Klaus
IP 125.♡.179.17
05-10 2026-05-10 22:59:31 / 수정일: 2026-05-10 23:00:25
·
@울버햄튼님 연말정산때 못받는건 세금을 더 낸게 없다는건데.. 섭섭할 일인가요 그게??
지원금과 환급금을 모르실 분도 아닐거구요
eeeeee
IP 118.♡.81.179
05-10 2026-05-10 23:32:15
·
@Klaus님 "못받으면" 이건 고유가 피해지원금 얘기죠 =_=
훔냥이
IP 59.♡.188.67
05-10 2026-05-10 21:53:31
·
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을 하되 소득으로 잡는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저소득층은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고소득층은 50%반납되는 효과도 있으며(소비까지 고려하면 더) 소득계층에 따른 갈등도 적죠.

10만이든 30만이든 100만이든, 없다고 해서 사는데 아무 영향도 없지만 자꾸 이런 식이면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일년에 세금만 일억이상 내는 것도 마뜩찮은데 푼돈 가지고 기분 상하는 건 더 짜증나는 일이에요.
보리
IP 124.♡.237.29
05-10 2026-05-10 22:07:12
·
@훔냥이님 여기다...신청자격도 안되는데, 모든 금융앱에서 신청하라고 팝업 띄우죠. 그래서 들어가서 해보면 자격미달. 공해에요.
심장이울랄라
IP 59.♡.126.83
05-10 2026-05-10 21:59:06
·
에효 이러면 전국민 기본소득을 준다는것도 믿을 수 없겠네요.
SoCoool
IP 115.♡.37.240
05-10 2026-05-10 22:01:15 / 수정일: 2026-05-10 22:01:55
·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복지 철학은 보편적 복지가 맞는데 100% 다 줬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말 많고 시끄러웠을 겁니다. 일단, 국힘부터 차원이 다른 반대를 했을 겁니다. 모든 법 통과 보이콧 등등.... 저도 피해를 봐서 섭섭하기는 한데 고육책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서정곡
IP 110.♡.106.150
05-10 2026-05-10 22:05:48
·
lskfsl
IP 125.♡.188.84
05-10 2026-05-10 22:13:55 / 수정일: 2026-05-10 22:48:21
·
국가부채가 1250조던가 그정도 될거예요. 정부 부채 줄이는 원금상환은 못하는게 들어오는
수입 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니 만기 연장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막고 있는데 듣기로는
올해 30조 정도 이자 나갈 상황이라네요. 이게 점점 늘어나서 2030년 되면 40조 정도 매년
이자로만 상환해야 된다고 하네요.
2020년 코로나전에 국가부채 700조 정도였다가 2025년 1250조 부채가 늘어났고 KDI 전망이
2030년 국가부채 2천조 2040년 3600조 까지 늘어날수 있다고 예상한적도 있어요.
2020년 이자가 18조였는데 지금은 30조까지 늘어났고 30년 40조까지 늘어날거로 보인다네요
미래 추산이지만 2040년 되면 이자만 연간 80조 될거로 예상되서 정부 예산 상당액을 이자
상환하는데 써야 됩니다. 그만큼 정부가 돈이 부족한 상황이고 문제는 앞으로도 돈은 부족한
상황인게 고령화로 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게 되는데 젊은층이 줄어드니
세금 들어올데가 안보여요.
정부가 쓰는 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전국민 펑펑 지급했겠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돈이 많아서 매년 적자가 나는 상황이니 전국민 지급할 형편이 못되는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지원금 줄수있지만 앞으로는 부채증가 때문에 지원금 주기도 어려워 질수도 있어요
BlueX
IP 180.♡.224.98
05-10 2026-05-10 22:22:44
·
2찍 분들이 부자들은 왜 도와주냐 어려운 사람 두텁게 도와야지 나라 망한다고 하도 난리쳐서요.
권해효
IP 175.♡.164.195
05-10 2026-05-10 22:36:29
·
@BlueX님 그래도 ㅈㄹ 해요. 나랏돈 막퍼준다고. 이래도 욕 저래도 욕입니다
게임오버
IP 1.♡.10.38
05-10 2026-05-10 22:26:21 / 수정일: 2026-05-10 22:29:53
·
지난 수년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으로 다주자하면
2찍들과
국힘이 게거품물고 반대를 해서
급해 죽겠는데 국힘이 발목잡아서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기 때뮨이죠.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쩡e
IP 106.♡.74.244
05-10 2026-05-10 22:27:55
·
한번 작년에 대통령의 뜻으로 보편복지 했으니
올해는 선별적 복지 한번 하는거죠
형평성에 딱 맞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에도 선별적 복지에도
공평히 양쪽 주장 다 들어 주잖아요
유소년
IP 114.♡.118.92
05-10 2026-05-10 22:36:42 / 수정일: 2026-05-10 22:37:11
·
@쩡e님 먼 보편복지에요? 작년에도 10%는 조금 주고 말았는데. 괜히 혼인신고해서 우리 가족 수령액 줄어서 열받네요. 올해는 한푼도 없고요. 결혼 페널티 진짜 오지네요.
쩡e
IP 106.♡.74.244
05-10 2026-05-10 22:38:00 / 수정일: 2026-05-10 22:39:13
·
@유소년님 결혼 페널티를 이정부 탓하면 안되죠 그나마 이정부선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첨에 보편복지로 다줬고 그것조차 반발이 있으니 2차는 10퍼빼고 준거죠
결혼 페널티 말하는거면 보편 복지도 반대할것 같은데 못받으니 아쉬워요???
유소년
IP 114.♡.118.92
05-10 2026-05-10 22:38:34 / 수정일: 2026-05-10 22:38:39
·
@쩡e님 인별로 안 하고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게 이재명 정부인데 왜 탓하면 안 돼요?
쩡e
IP 106.♡.74.244
05-10 2026-05-10 22:40:16
·
@유소년님 다 가구당 줍니다 10퍼라 못받은거면 돈10만원이 아쉽지도 않은것 아닌가요???
유소년
IP 114.♡.118.92
05-10 2026-05-10 22:40:16 / 수정일: 2026-05-10 22:40:43
·
@쩡e님 세금 많이 내는데 쪼잔하게 안주는데 당연히 기분 나쁘죠.
eeeeee
IP 118.♡.81.179
05-10 2026-05-10 23:35:26
·
@쩡e님 작년에도 차등지급이었는데요......?
쩡e
IP 106.♡.74.244
05-10 2026-05-10 23:45:04
·
@eeeeee님 첨엔 다줬고 2차에 차등지급 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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