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악성 민원을 받아주면 안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그러면 국가가 '임의로' 악성을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십중팔구는 그러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민원에 응답을 하도록 한 것은 악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악성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가 권력을 남용할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무원들 혹은 특정 정권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그 일에 대한 반발을 악성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을 용인하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국가에 대한 감시라는 가치를 더 중요한 가치로 택한 이상, 공공 부문이 극도로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이 겪었던 일이고요. 선진국의 불친절하고, 오래걸리고, 방어적, 소극적인 공무원들이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감시망이 촘촘하고, 책임을 강하게 물리고, 재량권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황에 맞춰 행동하게 된 것이지요. 서구 선진국 대다수가 행정이 꽉 막혀있고, 공교육 또한 붕괴 상태 혹은 서민들의 마이너 리그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