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11일) 발표됩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1차와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못받는 30%는 고유가에 대한 피해를 안받는건지
수도권은 덜 받는건지, 특별 지역은 뚸 뭔기준인지
차별하는 정책 반대합니다
인구 감소 특별 지원 지역 (40개 시군)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낙후도와 감소 폭이 심각한 40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우대합니다.
강원(2): 양구군,화천군
충북(4):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단양군 충남(3): 부여군, 서천군,청양군
전북(6):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검색결과에 따라 6~7개로 표기되나 40개 명단 내 포함)
전남(11):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7):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6):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이렇게 나옵니다 지정이 되어있네요
게다가 세금 많이 내주는 30퍼 제외는 사실 어이없는...
하위 71%는 왜 못받는가.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는 하위 70% 에 속하지만, 재산이 상위 30% 안쪽이라면, 그런 자산가들은 받는게 정당한가.
등등
오만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을텐데,
지지율이 높은 정권이어서 그런지, 못받는 대통령 지지자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다 주면 아무 논란도 없고 , 행정 낭비도 없고,
못받는 쪽에서는 괜히 기분 나쁘지도 않을것인데,
왜 근거없는 70% 안을 턱 던져놓고, 이제와서 또 논란이 될까봐 세부안을 정한다고 하는군요.
그냥 보편적으로 주면 될텐데.
어짜피 받은 사람들 다 쓸테고, 그게 돈이 돌고 그런 경제적 원리 때문에 주는거 아니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