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naMoro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대안은 있나요?

@샤일록76님
그거 존치할거면 검찰개혁 왜 해요?

@샤일록76님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판 통제 기능에 집중하고 나머지 권한을 이양하거나,
일반 범죄 → 경찰이 맡거나, 부패·경제·조직범죄 → 별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기소 → 공소청에서 전담하거나 하자는거죠.

현재대로면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제시하는 법안(정부안)은 아마 검사들이나 검찰 출신이 주도해 만드는 법안일 것입니다. 그래서도 더욱 저는 김용남 등 검찰 출신의 국회입성에 대해 두려움과 염증을 느낍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일지, 아니면 검찰의 권한 회복일지 모르는 거죠.

여러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니, 아래 내용 정도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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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소 완전 분리 강화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수사는 경찰 중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 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사실상 검찰이 수사에 다시 개입할 여지가 생기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보완수사 대신 ‘사법적 통제’ 강화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행사하는 대신, 법원 단계에서 증거보강 요구 및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엄격한 증거 기준 적용,
영장 단계에서의 사법 통제 강화 등으로 사법부 중심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자는 방향입니다.

3. 공소청(기소청) 체계 논의
일부 검찰개혁 논의 흐름과 함께, 수사기관과 완전히 분리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을 두고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기관으로 재편 하는 구조 개편안도 대안입니다. 이 경우 보완수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책임지고, 기소기관은 보완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구상입니다.

4. 중대범죄 수사기구 별도 설치
보완수사권을 없애더라도, 부패·경제·권력형 범죄 등은 독립된 수사기관(예: 중대범죄수사 전담기구)이 맡도록 하여,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별도 수사기관 체계로 보완하자는 주장도 함께 논의되어 왔습니다.

@SNiffeR님 2025년 기준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연간 보완수사 건수는 약 11만여 건 입니다. 비율로 따시면 약 14.7% 입니다. 없애면 대안은 있나요? 그로 인해 피해보는 서민들은 누가 책임 지나요?
대통령의 메세지는 분명한데 왜 토론도 안하고 숙의도 안하고 안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dnaMoro님 네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그 주체가 검찰일 필요는 없다고는 동의하지만 공개적인 토론을 원합니다. 검찰 개혁안은 너무 공개 토론을 안해도 뭐가 뭔지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반대 의견내면 그냥 욕하는 분위기라

@샤일록76님

@샤일록76님 그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 공개적인 토론을 원합니다. 이 부분...
밀실이 많아요 요즘 민주당이... 그러니 외부에서 당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고 있죠

@샤일록76님
그럴거면 검찰개혁 왜하냐고요?

@gohome님 국힘이 죽어라 깽판을 놨거든요.
지들한테 불리하다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구요.

@gohome님 어떻게건 막고 방해하고 예산줬다 뺏고 기간 줄이고 권한 안주고 기관 문 막고 들어갈 건물도 안줘서 임대료 비싸게 내야하고 조사해야 할 배 인양도 못하게하고, 인양했더니 이미 증거는 다 유실되어 있고 녹슬어서 떨어져나가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방만하게 쓴거도 있긴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