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자치, 교육자치... 이념상으론 좋죠. 그런데 그거 다 한다고 좋은세상 왔나요. 기초지자체장,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부하직원들이 내려오거나 국회의원들에 줄댄 지역유지들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해먹는 자리가 됐고, 지방교육자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치하겠다고 손댄 요소들이 시간지나고 나서 보니 그냥 소수에 의한 시스템 교란만 쉬워지고 실제로도 그렇게 돼서 시스템 전체의 질은 하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전문가들의 영역은 전문가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가 누군가에겐 일반 보통의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자체 장은 임기제한이 있는데
왜 의원들은 없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게 딱 그거예요. 지방법원장, 어디 지원장도 선출, 어디 휴게소 소장까지 선출. 그러면 이게 돌아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