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자치, 교육자치... 이념상으론 좋죠. 그런데 그거 다 한다고 좋은세상 왔나요. 기초지자체장,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부하직원들이 내려오거나 국회의원들에 줄댄 지역유지들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해먹는 자리가 됐고, 지방교육자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치하겠다고 손댄 요소들이 시간지나고 나서 보니 그냥 소수에 의한 시스템 교란만 쉬워지고 실제로도 그렇게 돼서 시스템 전체의 질은 하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전문가들의 영역은 전문가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가 누군가에겐 일반 보통의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자체 장은 임기제한이 있는데
왜 의원들은 없을까 생각해봅니다
거기서 일하는 판사, 법원공무원들이고요.
또는 전문 공무원들이 퇴직후 도로공사-도성회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행정 서비스가 되겠지요.
지금 하고 있는게 딱 그거예요. 지방법원장, 어디 지원장도 선출, 어디 휴게소 소장까지 선출. 그러면 이게 돌아갑니까.
기초지자체만 해도 재개발 엮인 아파트 동대표 x100정도의 이권과 엮입니다 이걸 중앙이나 광역에서 통제 못해요
우리나라 지자체 단위 행정서비스 좋다는건 외국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이게 21세기 지자체 하면서 닦인겁니다
정권교체하고 지속적으로 물갈이 되면서 개선되온거죠.
인터넷 밈 말고 실제 세상을 보명 물갈이 가능한 자치가 오히려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고인물 조직들 보시면 알잖아요
사업하면서 보면 솔직히 지자체 관급이 가장 깔끔합니다. 경쟁안하는 민간 또는 고인물 같은곳이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경쟁을 해야 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영역이 아닌 곳에서 경쟁을 시키는게 바로 선거 선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