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선생님들 현장학습 문제로 최근에 논란이 뜨겁죠.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과거에)...다양한 민원을 받아봤고 제 옆자리 신입 분이 악성민원인에 당해서

자살을 언급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현장학습 문제도, 공무원의 민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한민국의 민원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때쓰면 들어줍니다. 이건 모두 다 머리로는 아시죠.

이걸 현장에서 필터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민원 처리에 대한 공무원의 역할을 극도로 제한하는

즉, 민원인의 입장 및 권한을 강화하는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민원 답변 기간 연장 금지 등)

다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한 질의 민원이나 교통처리 민원 같은 것들은 답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양상이 뭐냐면 괴롭히려는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일례로, A라는 문제로 본인이 불편함을 받아 민원을 접수합니다.

근데 A라는 민원은 민원을 접수받은 곳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답변해서 보내요.

그럼 민원인이 처리할 권한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서 보내라고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을 신청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하시면, 이건 민원인이 찾아서 접수해야할 행위를 공무원 등에게 넘기는 겁니다.

경찰서에 접수해야할 걸 소방서에 접수했는데 소방서에 왜 소방서에서 안받아줘! 안 받아주는 이유를 너네가 정리해서 가져와

매뉴얼 찾아와! 라는 겁니다.

이걸 담당자가 스크리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하는 순간 기관 및 개인의 평가가 까이게 되고

이건 기관 전체의 평가에 영향을 줘,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가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대부분 국민신문고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사 등을 통해서 서류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라는 얘기도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죠.

이게 별일 아닌거 같지만, 결국 국민이 피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민원의 답변은 주 업무가 아닙니다. 부 업무이고, 담당자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행안부) 혹은 국가의 주무부처(관 급)에서 민원 답변을 위한 인력을 배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곧, 국민들이 받아야할 서비스가 민원인(악성 민원인 들)에 의해서 매우매우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공에서도 종종 나오는 말인데, ~~~가 문제라서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똑같더라~ 해결이 안 되더라~ 하는거 종종 보이는데

그게 그 이유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 의해 소송 등을 당할 때 방어해줄 공적인 서포트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담당자 개인이 전담해야하는 시스템인거죠.

민원이 자유로운게 국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만 해도 전직장에서 아파트 현장의 하자심사를 나갔을 때 예비 입주자 대표자들이 민원으로 엄청 괴롭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 담당자들 인적사항 제출하고 들어와라 등등...)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가 필요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