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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관 한 명 또 퇴임하는 군요. 두 명 제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1
2026-05-09 19:48:23 수정일 : 2026-05-09 19:48:37 61.♡.66.188
90까지갑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이달 착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달 중순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또 가동한다는 것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 제기된다.

사법부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도 2∼3명의 대법관이 연달아 또는 동시에 퇴임하면서 복수 대법관을 한꺼번에 제청한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사법부가 대법관 인선 작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그해 2월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이던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그해 5월 동시에 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법관 1명 몫 후보 추천이 이뤄진 상황에서 최종 후보 제청이 장기간 미뤄져 동시 제청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상 처음이다.


서로 원하는 후보 동시에 추천하는 식으로 타협할 전망도 있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58539?sid=102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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