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위법 서약서 요구에 안전 대책 검토 없이 대관 취소” | 한겨례
판결문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포함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구미시의 위법한 서약서 요구
공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구미시 조례 자체가 위법
안전 대책을 검토 하지 않은 채 공연장 대관 취소
취소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공연 예매자의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독]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위법 서약서 요구에 안전 대책 검토 없이 대관 취소” | 한겨례
판결문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포함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구미시의 위법한 서약서 요구
공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구미시 조례 자체가 위법
안전 대책을 검토 하지 않은 채 공연장 대관 취소
취소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공연 예매자의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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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어떻게 한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손해정산이 너무 저렴하네요.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피 흘린 사람들이 얼마인데...
2.개인당 겨우 15만원 배상도 납득이 안가네요.
대한민국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너무 가볍겨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