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lin.Siraegi.Namul님 의사 번호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게 아니니까요. 의사 변호사 등은 사실 택시운전자격증 수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국가에 의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건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당히는 균형을 맞추자는 것일 뿐이죠. 늘리면 반에서 중간 가던 사람의 진료를 받겠니? 일등하던 사람의 진료를 받겠니? 따위의 초딩같은 이야기나 하던데, 택시기사 늘리는거랑 같아요. 면허증 취득 난이도를 조절하고, 갱신을 어렵게 하면 되는거죠. 사실 택시기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냅두는 것 처럼 의사 변호사도 한번 취득하면 냅두는것이 문제이긴 하네요. 생각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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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은 지극히 반자본주의적 시스템이죠.
의사 변호사가 많아야 의사 변호사가 사고쳐도 면허 박탈도 쉬워지고
인기지역에만 몰리는 대신 비인기지역에도 서비스가 공급됩니다.
의사 변호사 등은 사실 택시운전자격증 수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국가에 의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건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당히는 균형을 맞추자는 것일 뿐이죠.
늘리면 반에서 중간 가던 사람의 진료를 받겠니? 일등하던 사람의 진료를 받겠니? 따위의 초딩같은 이야기나 하던데, 택시기사 늘리는거랑 같아요.
면허증 취득 난이도를 조절하고, 갱신을 어렵게 하면 되는거죠.
사실 택시기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냅두는 것 처럼 의사 변호사도 한번 취득하면 냅두는것이 문제이긴 하네요.
생각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