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 극찬하는 법무부장관 : 클리앙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가해자 구속>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6개월만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가해자들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인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은 공소청에 수사권도 두고 수사팀도 계속 두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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