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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구윤철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과도'' 10

1
2026-05-08 15:31:51 110.♡.27.147
박철범

주임사의 중과배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8년동안 계약시 5%이내 상승을 의무로 하는 대신 줬던 혜택을 없애겠다네요. 

문 정권에서도 약속했던 내용을 없애고 소급 적용하더니, 

이번 정부도 남아 있던 혜택을 또 소급 적용해서 없애려고 하나 봅니다.

정부를 믿고 사업자 유지를 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었네요. 허허.


필요하지도 않은 주택을 투기로 매입해서 임대해준(싸게) 사람은 당해도 싼거죠?

이런 시각인가 봅니다.  


박철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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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뎅뎅이!
IP 61.♡.246.17
05-08 2026-05-08 15:33:24 / 수정일: 2026-05-08 15:33:49
·
막 소급하고 이러면 정부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나요? ㅎㄷㄷ
쌍문동개장수
IP 125.♡.88.5
05-08 2026-05-08 15:37:34
·
문정부와 문정부를 믿고 따른 임대사업자들을 엿먹이는군요. ㅋㅋ
POOHOLIC
IP 223.♡.95.227
05-08 2026-05-08 15:38:22
·
이래서 다들 주임사는 죽어도 하지말라고 뜯어말리는거였군요. 비아파트에 자본 10년 묶이고 임대료도 2년마다 5% 밖에 못 올리고 그나마 남은게 종부세 주택수 합산제외랑 양도세 제외였던걸로 아는데 말이죠.
kankokujin
IP 106.♡.102.82
05-08 2026-05-08 15:48:48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999689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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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식
IP 125.♡.76.148
05-08 2026-05-08 16:06:53
·
당초부터 양도세 중과배제는 좋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은 너무한 느낌이 드는군요.
소급 적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찾아보고 잘 알아봐서 판단해야겠네요.
지공공
IP 219.♡.41.251
05-08 2026-05-08 16:20:32
·
소급적용 작작좀했으면좋겠네요
투플러스
IP 106.♡.8.130
05-08 2026-05-08 16:43:26
·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수소경
IP 112.♡.67.166
05-08 2026-05-08 18:05:24 / 수정일: 2026-05-08 18:08:28
·
정부정책이란게 영원하지않죠, 정권바뀌면 정책도 변하고 합니다
어느국가고 다 마찬가지죠!
어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사업을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정권바뀌면 정책바뀐다는걸
모르지않았을텐데요
그래놓고 정책바꾼다고 볼맨소리 할자격되세요?
뒹굴거려
IP 223.♡.228.143
05-08 2026-05-08 18:23:33
·
@수소경님 소급적용이 문제죠.
박철범
IP 59.♡.117.27
05-09 2026-05-09 08:21:55
·
@수소경님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만든 법이에요. 시행도 그 때 한거고. 정부 바뀌면 다 바꿔도 돼요? 소급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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