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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부장판사 박남준)은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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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法 "1억2500만원 배상" | 뉴시스

이승환에 3500만원·기획사 7500만원 배상

예매자들에게도 1인당 15만원 지급 판결

이승환 "항소할 것…예술의 자유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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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형님 메시지:

구미시청 대회의실은 모처럼 기자들로 가득 찼고 간간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칙칙한 브라운 니트와 재킷을 맞춰 입은 김장호 시장은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회견문을 읽어내려 갑니다. 

윤석열 탄핵 다음 날 공연에서 “탄핵되어 기쁘다"라고 한 말이 관객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선동이라 말합니다.

그는 안전에 대해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안전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소명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안전을 걱정하고 실제로 행동하며 진심을 다했던 사람은 시장이 아닌 저였습니다. 

그는 가수보다 못한 시장입니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는 구미시청이라는 조직과 공동운명체이며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는 이 모든 부당한 결정의 몸통이자 책임자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못내 아쉬운 판결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습니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상심이 크셨을 성탄절의 관객분들과

뜨거운 함성으로 연대해준 음악계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드팩민들께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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