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다가는 꾸준히 적었지만 저는 조국 후보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징역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표창장 위조했다고 부모가 징역을 받았나 싶어 진짜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욕을 했는데요
이번 신장식 의원의 반성문 발언 이후로 몇몇 유튜브에서 판결문을 보라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판결문 내용 정리 짤을 보면 입시 비리에는 허위 인턴 건이 여러 개가 있고 사모펀드 건에는 5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 받아 투자한 것과 차명계좌 이용, 수사 들어갔을 때 명단에 자기 이름 빼달라고 사주한 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조국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는 정치 검찰이 조국을 엮기 위해 전방위로 조국을 파다가 아무것도 안나오니 결국 표창장 건으로 잡은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5촌 조카의 사모 펀드 얘기에는 내 경우를 돌아볼 때 나의 5촌 윗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5촌 조카가 지금 뭐하고 사는 지도 모르니 조국도 아무 연도 없는데 단지 친척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엮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와 미공개 정보를 받을 정도로 가깝게 지낸거였고 실제 투자 거래 내역이 있고 그걸 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 때 공개하지도 않았다면 조국이 아니라 다른 누가 이 자리에 있었어도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검찰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검찰은 무도하게 조국을 조사했고 언론과 손 잡고 전 국민 앞에 망신주기를 서슴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여전합니다
하지만 아무 죄없는 사람을 연좌제 식으로 턴 것과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을 과도하게 수사한 것은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조민 씨 허위 인턴 건에 대한 것도 유죄 결과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예전에 겸공이었는지 어느 인터뷰였는지 본인은 인턴을 성실히 했다고 하는 답변을 봤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사기업에서 인턴을 받아도 OJT 일지를 쓰고 담당자의 확인을 매일 받고 과제를 수행시킵니다
진짜 인턴을 수료한다면 그 흔적이 안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간이 오래되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함께 했던 다른 인턴생들의 증언, 담당자들의 증언, 당시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정황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증거들을 냈음에도 사법부가 무시하고 유죄로 판결한 건지 아니면 진짜 허위 인턴이었던 건지 진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위 인턴 활동을 자신의 자소서에 넣었던 거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것이 합격 여부를 결정했는지를 떠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자소서 내용을 보고 면접을 볼텐데 어떤 질문이 들어올 줄 알고 하지도 않은 활동을 거짓으로 적어낼 수 있는 건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판결문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드는 생각이고 판결문이 잘못된거라면 조민씨 입장에선 진짜 피를 토할 정도로 억울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되던 꼭 재심을 신청해서 진실을 밝히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글링을 해보면 어떤 글에서는 낮은 학점에도 장학금을 엄청 받고 낙제 안시키려고 조국이 힘썼다는 카더라도 있고 또 어떤 글에서는 SAT 점수도 높고 토플 점수, AP 점수도 높아 충분히 능력있는 학생이었는데 억울하게 모함 당했다는 성토의 글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선동이 있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의혹들과 판결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심받을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많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억울하게 조국 일가가 당한거라고 말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알게 된 사항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혹시나 판결문의 결과가 사실과는 다른 게 있다면 진실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 잘 아시네요. 근데 검찰이 왜 조국을 수사했데요?
법전들추는 기득권은 검찰과 사법이 그리 다르지 않죠.
근본적으로 나라 망치는 카르텔이고 나라가 갈 방향에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 기득권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희대가 요즘 어그로가 세지만 애당초 말도 안되는 영장자판기하고 쿠데타 동조 관료들을 국가에 봉사한 기록이 있다고 시원시원 감형해주는 사법쪽도 결국은 개혁해야할 기관이죠.
우리사회는 아직 숨쉬듯 개혁해야할 요소가 차고 넘칩니다
전 이게 반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도 싸우고 말을 할려면 사모펀드 가 아니라 입시비리 쪽을 더 얘기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구요.
사모펀드는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 그때 제기한 의혹들이 진짜 뜬금없는걸 가져와서 부풀려졌는가. 라고 보면 사모펀드라는게 실체가 있었고 조범동이 조국 이름 팔고 다닌것도 사실이라는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는것도 당연하고 수사를 했던것도 맞다고 봅니다. 본인이 민정수석인데 본인가족 관리를 못한건 비판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죄가 나왔다고 그때 나왔던 모든 의혹이 다 근거가 없던게 아닌데, 그걸 동치시켜서 자꾸 얘기하고 결국 '난 무죄다' 이말만 하는게 정치인으로 맞나 잘 모르겠더라구요. 자꾸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엄청 강조하는데, 실제 조국사태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건 조국펀드 보다 이후의 입시비리관련입니다. 아무도 조국에게 넌 권력형비리를 가진 나쁜놈이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그런 비난을 지금 받는것처럼 하고 다녀요.
눈감고 있었는데
본인이 끄집어 낸거죠
상식의 눈으로 보면 조국 가족의 검찰 기소는 조그마한 위반행위로 한가족을 매장시킨 겁니다.
이걸 동의 못하면 저는 그런 사람 인간으로 안봅니다.
“무죄인데 당했다”도 아니고, “검찰 수사는 완전히 정상적이었다”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법적 책임은 있었지만, 비례성과 절제의 관점에서 수사, 보도, 정치적 소비가 과했다는 쪽입니다.
예, 실제로 인턴십 참여했다는 증언자들도 있었고 CCTV 영상의 인물이 조민이라고 확인까지 해 주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질 않았죠. 조민이 인턴십 참여 안했다고 증언한 친구는 재판 다 끝나고 나서야 본인 SNS에서 자기 가족이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적개심에 보복성 증언했었다며 양심선언했고요.
검찰이 사실과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이겼다고 보기에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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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고교 동창인 장모씨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한 게 맞다.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장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지난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재판부는 장씨가 조씨가 불리해지는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세미나에 불참했다는 장씨의 진술을 믿었다.
(...) 장씨는 SNS에서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왔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자인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7136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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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하여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민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그 증명서는 허위라고 썼다.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증거는 많다.
첫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김 모 씨는 2009년 당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관련 국제학술대회 세미나에서 조국 교수의 딸을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다. 세미나 참석 후 뒤풀이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조민의 모습도 봤다고 했다.
둘째, 해당 재판에 증인출석했던 조민의 친구 장모 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심선언을 했다. 세미나의 비디오 속 안경을 쓴 여학생은 조민이 확실하다며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장모 군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장모 군과 그의 가족들은 이 건 때문에 수십 번의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조국 일가족이 원망스러웠을 것임에도 뒤늦게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셋째,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인 박모 군은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 비디오를 처음 보자마자 그 여학생은 조민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진술을 진술조서에 적지 않고 "이게 조민일 리가 없잖아. 조민일 수가 없잖아."라며 박모 군을 계속 압박했다. 이에 박모 군은 조민의 세미나 불참에 대한 다른 증거를 검찰이 이미 확보해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박모 군은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세미나에는 3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조민과 장모 군, 박모 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결했다.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1
입시비리는 그걸로 엄청 파고, 혐의를 여러개로 늘려서 징역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이 주장한거나 판결문이 맞다고 한들, 그게 사법적으로 접근해서 징역을 주고 학력을 없애야 할정도의 사안인가는 상당히 의문이죠. 전 조국입시비리건은 검찰과 기득권층이 우리에게 걸리면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걸 보여준 사회적 협박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몇십년전의 인턴이나 입시컨설팅 같은걸 검찰이 저렇게 뒤지면 엔간히 교육열이 많은 한국사회에서 안걸릴 사람이 전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쓰신분 말대로 증언이나 설명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때의 언론 상황이나 검찰의 압박으로 제대로 증언이 안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의 말과 피고인의 말중 검찰의 말을 더 신뢰하는게 일반적이 경우고, 이번의 연어술파티 처럼 대놓고 정치수사에서는 진술을 조작하는 일이 이재명, 조국 수사에서는 상당히 많았을꺼라고 의심될 수 밖에 없죠.
전 조국이 완전 무결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정치적 비난을 받을 사안을 사법, 형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공격당한건 너무 했던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녀 입시 비리 (7개 스펙 전부 유죄):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허위 경력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허위 경력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허위 경력
• KIST 인턴 확인서 허위 경력
•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허위 경력
• 사모펀드 및 금융 범죄:
• 자본시장법 위반: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일부 유죄)
• 금융실명법 위반: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빌려 금융 거래를 한 혐의
• 증거 관련 범죄:
• 증거은닉교사: 자산관리인을 통해 자택과 교수실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조국가족 버린 것 처럼 빛과 같은 속도로 버렸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아웃이었겠죠.
수사하고 기소한거 조국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당에서 실드치냐 아니냐의 차이죠.
조국가족 때려잡을때 당시 상황은 결국 '태산명동서일필'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조국처럼!
조국가족처럼!
이걸 자꾸 흐린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입시 관련건들은 관행들로부터 자유로웠던 동시대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조국가족들만 본보기로 털렸다고 봐요.
안타깝게도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실명법 증거은닉은 명백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형량이 너무나도 과도했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가 적당했다고 생각)
민주당이나 혁신당이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말고 저 인간들 자녀들부터 전수조사하게끔 제대로 드라이브 걸고 초강력하게 대응을 하는게 순서인데...그걸 안하죠...결국 한통속이라는 소리나 뭐가 다른지 싶고...특히나 혁신당 같은 경우는 실망스런 행보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죠. 자기네들...특히 조국은 저걸로 그렇게나 멸문지화 비슷한 지경까지 갔었음에도...
정권을 잡고도 왜 결론을 내지 못합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와 정경심 교수도 억울한 게 있으면 재심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라면 민주 지지자들은 특정 스피커가 말하는 것만 보지 말고 판결문을 봐야 하고요.
검찰의 결론을 정해놓은 무도한 수사 방식에 관객들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왔었습니다.
조민이 인턴 프로그램에 왔다는 증언을 한 친구와 교수를 계속 불러서 협박하며 입틀막 했죠.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사냥했다는걸 왜 다들 이해를 못하나 모르겠네요.
김용남 과거를 파묘 하시는 분들덕에
다른 커뮤들에선 정경심교수 조민 아들 문자들이
다파묘되서 돌아 다니더군요
차명계좌 문자 장학금 모른척 하라는 문자
조민씨 성적표 소천장학금
혼자 6학기 금액 꽉채워 받은거(이걸 전장이라며 쉴드치던데 웃긴 이야기죠 ㅋ)
아들과 교수님 두분이서 시험치고 B+받은 톡방
종부세 폭탄 맞을수 있으니 명의 이전 하라는
조국대표 문자 남편땜에 주식 팔아야 한다며
방법없냐는 정경심 교수님 문자등
그 문자들을 보면 과도한 수사였다 할지언정
잘몬이 없다고 할수가 없겠던대요
이대통령 아들들도 그만큼 털렸습니다
심지어 인터넷까지도 다털려 홀덤 한거
홀덤 커뮤에 젓가락발언 그런걸로도
기소당해서 벌금 맞았습니다
회사에 취직만하면 압색이들어와서
회사도 제대로 못다녔습니다
인터넷 커뮤 댓글로도 기소건 검찰들이
이대통령 아들들은 조국대표 자식들만큼
안털었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불법인턴
표창장 장학금등은 없었었 다는 겁니다
그 "털은게 문제"라는 생각이 안들고,
한쪽은 표창장이라도 나왔으니 4년 받은게 정당하고/ 한쪽은 표차장도 안나왔으니 정당하다...
결론인 겁니까..?????????
어이가 없지만 님 논리대로 따지면... 이재명 주변에서 이화영, 김용 유죄나온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송금 말고도 뇌물 배임죄도 같이 있습니다 뉴공이나 빨간아재가 이화영부디사의 뇌물죄를 다룬적이 있나요??? 여기분들도 다들 대북송금만 알고 계실껄요??? 김용부지사는
유죄를 받은건 증언뿐이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나왔음에도 증거인정이 안됐구요
조국대표와 정경심교수가 증거하나 없이 증언만으로 유죄받은게 아니자나요??? 저런 문자들이
다 증거가 되서 유죄받은거 아닙니까????
같은 편이라 믿기에 대충 흐린눈 하는중이니
깨끗한척 무죄인척 좀 그만하십시요
조국 까는데 글도 길다? 바로 빈댓글 클리앙 맵다 매워요~~^^
그런데 초기에 큰 이슈가 되었던 동양대 표창장 문제만큼은 그걸 굳이 위조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녀들 인턴 관련해서인데(최강욱 의원과도 엮어서) , 이건 법원의 유죄 판단이 옳아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 유죄 내용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서울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업무방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등 허위 경력 제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및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허위 경력 서류 제출 (위조사문서행사)
허위 인건비 명복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 편취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미공개정보로 WFM 주식 시세차익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계좌 이용해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자료 인멸 지시(증거인멸교사)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증거은닉교사)
조국대표 유죄 내용
허위 증명서 발급으로 한영외고 출석 인정(업무방해)
조지워싱턴대 대리 시험(업무방해)
허위 증명서로 고려대 대학원 부정 지원(업무방해)
허위 증명서로 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업무방해)
충북대 로스쿨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 경력, 증명서로 충북대 로스쿨 부정 지원(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로 부산대 의전원 지원(위조공문서행사)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대 의전원 지원(허위작성공문서행사)
표창장 위조 부산대 의전원 지원(위조사문서행사)
허위 증명서 등으로 부산대 의전원 지원(업무방해)
딸 장학금 명목 320만 부당 편취 (청탁금지법위반)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