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보면, 한국 정부의 순부채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한국의 순부채비율은 낮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낮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국채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재정에서 갚아야 합니다. 올해도 30조원을 쓰고 있어요. 2029년에는 45조원을 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채의 원금은 커녕 이자만 갚는 데도 엄청난 국가재정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자를 내는 데 쓰이는 국가재정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이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산 채권자에게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채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논리는 금융가들이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그것이 큰 정부를 지향한 케인지언이 채택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국채"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의 25%를 이자 갚는 데만 쓰고 있어요. 우리도 몇 년 안에 국가재정의 10%를 이자 갚는 데 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채를 구매하는 사람도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구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물가수준보다 국채가 더 많은 이득을 준다는 것이죠. 국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국가가 거두어들인 세금이 이들 금융가에게 분배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가는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자 재정이 도움을 주는 셈이죠. 

그래서 국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필요악"입니다. 경제상황상 어쩔 수 없어 발행해야 하는 것이죠.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지출을 한 경우 그 재정지출로 장래 대한민국의 부가 국채이자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는 장사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보는 장사이며, 결국 남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