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승소 | 뉴시스
법무부 감찰위에 수사 기록 제출 의혹
감찰위, 尹 정직 2개월…행정소송서 취소
2024년 박은정 해임…"보복 징계" 반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징계 취소 소송 승소…法 "해임 취소" | 뉴스1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윤석열 감찰' 박은정 해임 처분 취소해야" |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은정 의원의 11시 56분 메시지:
<국민 패륜집단의 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절윤으로 옷을 갈아입더니 부산 북갑에 출마한 모 후보의 궤변에 국민들은 치가 떨립니다. 독재정권의 충실한 사냥개로 용공•조작수사를 위해서 국민을 고문했다는 의혹의 공안검사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내란을 부정하고 반탄에 앞장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의 법무장관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윤은 맞는지, 내란중요임무종사 국무총리와 손을 잡고 제2의 계엄을 획책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묻습니다.
그의 후원회장이 꿈꾸는 세상은 간명합니다. 국정원을 안기부로 되살려서 무소불위의 대공수사권을 등에 업고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국민들을 붙잡아 평범한 가정을 파괴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역사와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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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신망 커…‘과거 문제로 이런 사람 안된다’ 안돼
"檢 보완수사권 완전 삭제해야"…與 형소법 토론회 | 연합뉴스
"예외적 인정시 표적·조작·별건 수사 재현 위험"
與 김용민 "형소법은 당에서 먼저 주도할 필요 있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용민·김영호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의원 등은 이날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