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누수 분쟁 후기를 정리했습니다. 

25년 9월 윗집의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배관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집(세입자 거주중)에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발견한 상태로 들었습니다.

윗집 60대로 추정되는 아저씨는,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시고, 연락달라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3군데 정도 네이버 검색 통해서 알아보고, 가장 신의성실하고 가격도 저렴한 업체와 연결해드렸고, 그 업체에서 견적서 작성하고(약 900만원), 인테리어 업체에서 에어컨 설치(대기업)업체 본사로 클레임 걸어서 보험 처리 하는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윗집에서는 본인은 잘못이 없다. 에어컨 설치, 보험사랑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방치가 이어졌고, 현재까지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동안 곰팡이 방치수준..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 통해 누수탐지 3~4회를 했으나, 책임회피를 못하고 설치시 누수로 인정하고, 견적서를 360만원 짜리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일하시는 거라 보수적으로 하시는 건 이해하겠으나, 단종바닥재는 전체교체가 맞는데 왜 부분 땜질 교체고, 천장도 땜질교체로 견적을 내느냐? 판례는 맞지만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인테리어가 비싸면 재발방지 하시고, 업체 선정해서 연락달라해도 연락없으시고, 그냥 비싸다고 하고, 나는 잘못한게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조정위원에게 참교육 당하셨습니다. 민법에 따라, 피해를 입힌 세대주가 복구책임이 있고, 보험사와는 본인이 구상권 청구라고, 몇번을 얘기함)

이런 상식이 안통하니 대화가 될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찍히 쌍욕 처박아야 됩니다. 그러니 법원까지 왔겠죠. 진짜 다시 생각해도 짜증나네요.

보험사는 - 금감원 신고 (인테리어 견적서 3곳, 판례(전체교체), 손해사정사의 견적서의 오류 지적), 그 이후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 통화하였으나, 손해사정사의 견적을 고수하겠다고 함. 그래서 알았다. 그냥 금감원에서 진행하도록 두고, 금감원에는 그대로 전달드리고, 합의 의사있으니 합의점 나오면 연락달라고 했지만, 연락없음. 

결론 먼저, 윗집 세대주(딸) 상대로 지급명령 - 불복 - 조정기일 - 민사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급명령을 거부해서 조정기일에 합의하여 종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는 3월에 퇴거하고, 아파트는 바로 매매가 성사되어, 누수고지하고 풀인테리어 하신다기에, 800만원 감액(저의 실질 손해액)해주고 잔금 완료 하였고, 잔금일이 마침 조정기일이라 법원출석해서 조정위원에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해주시는대로 받아들이겠다해서, 500만원에 합의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작 140만원 더 받을려고 이랬습니다. 현타오더군요.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를 진행하게 되면(제 선택이 아니라도 상대가 합의 안하면 질질끌려 민사갑니다. 누가 덤탱이 쓸지는 모르지만요). 집은 매매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감정(비용:300~500만원)은 받을 수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실질손해액으로 진행해야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합의한 이유는 소액이라 제가 신경쓰기 싫은게 컷습니다. 500만원에 합의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민사가도 뭐 판사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것도 스트레스죠. 똥 덜싼느낌으로.. 

전국의 모든 가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복구해주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작년 9월부터 5월까지 자기집이 아니라고 방치하는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언젠가 꼭 그대로 돌려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식한게 답이 아닙니다.이건 소액이라 이렇게 넘어가지만, 진짜 참교육 시키고 싶었습니다. ㅠ.ㅠ

누수 관련진행하면서 많은 법률적 절차와 판례를 보게 되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주시면 아는선에서 답변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