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순부채비율 10%는 착시' 언론 보도에 "아쉽다" | 연합뉴스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IMF 평가·의견 배제된 보도"

"언론, 입체적 의견·정보 국민에 전달하길"…재정긴축론 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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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한 언론사의 보도, <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4월 IMF가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가리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하고,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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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3%…G20 평균보다 79.3%p 낮아” | 한겨례 신민정 기자 2026. 5. 4. 16:07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51609967262679294

“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 | 조선일보 김정훈 입력 2026.05.07. 오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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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메시지:

지난 글에서 나는 IMF의 전망이 한국의 견고한 재정상태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재정은 위기시 국가를 지탱할 가장 강력한 자산(Asset)임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우리 재정을 공격하는 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부채비율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해보려고 한다.

IMF는 최신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했다. 선진국 평균인 80.1%와 비교하면, 1/8에 불과한 수치다. 여기서 "순부채비율"이란 일반정부의 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것, 즉 "정부의 실질적 채무부담"을 의미한다. 이 지표가 1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재정이 독보적으로 건전하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의 순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 금융자산에 1,500조원 안팎의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두고 "연금에 따른 착시다"라고 깎아내린다. 과연 그러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데이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IMF 통계에 대한 편의적 취사선택>

IMF는 총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순부채 비율 전망치를 함께 제공하는 이유는 부채 총량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보고서에서는 정부 재정여력을 평가할 때 부채뿐만 아니라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한국의 재정을 비판할 때는 전가의 보도처럼 IMF 수치를 인용하면서, 정작 IMF가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는 순부채비율은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 아닌가? 설령 IMF가 전망한 2025년 우리 총부채 비율(52.3%)을 보더라도, 이는 38개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는 않는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금융성채무와 순부채,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

백번 양보하여 국민연금 영향을 감안하여 계산하더라도 순부채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 낮은 순부채비율은 결코 연금에 의한 착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가진 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 등 실질자산이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가를 인용해 우리의 부채 임계점이 62%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일본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지만 여전히 재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각 국은 저 마다의 경제 여건에 따른 다른 부채 수용력을 갖고 있다. 한 나라의 재정을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천편일률(One-size-fits-all)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비합리적인데, 아무 근거없는 62%라는 특정 수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의 바람직한 태도인지 의문이다.

<전망의 오류와 공포 마케팅의 무의미함>

2020년으로 돌아가보자. IMF는 2020년 재정모니터에서 불과 4년 뒤인 2024년 부채비율을 62.3%로 전망했지만, 실제치는 49.7%에 머물렀다. 무려 12.6%p의 오차다. 연금개혁이 없다면 2070년에는 부채비율이 170%가 될 것이라는 식의 또 다른 주장 역시 아무런 의미없는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 반세기 뒤의 일을 현재의 고정 변수로 단순 추계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대응능력과 미래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재정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분모인 미래의 GDP를 키우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역동적인 관리가 핵심이다.

<균형잡힌 시각이 진짜 건전성을 만든다>

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 부담을 외면하자는게 아니다. 재정 지속가능성은 나 역시 누구보다 무겁게 직시하는 과제다. 다만,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고, 대안 없는 비판을 위해 눈 앞의 탄탄한 지표마저 부인하고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 여러 IMF 보고서에 기술된 한국 재정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한국은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historically strong fiscal positions)다."

"중앙정부 부채는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한국의 재정은 튼튼하다. 

이제는 유령과도 같은 부채비율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강력한 재정 여력으로 어떻게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일지 논의해야 할 때다. 

분명한 사실은 재정은 아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강력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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