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일연 권익위원장 "정승윤 전 사무처장,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처리 시한에 윤석열 만나"

“권익위 전 부위원장-윤석열 회동 뒤 디올백 종결”…국수본 수사의뢰  | 한겨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사건’ 처리와 관련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시간에 1시간의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의혹, 국가수사본부 의뢰" | 연합뉴스

"당시 사무처장, 尹 등과 관저 비공식 회동…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감사 요청·유철환 前권익위원장 고발 조치

TF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권익위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조사 당시 尹관저 비공식 회동"…수사의뢰 | 뉴스1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위반 없음' 종결 처리 과정 문제 확인

'민원 사주' 류희림 건은 감사 요청…민원개입 의혹 유철환 고발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관련 "행동강령 위반은 부적정"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지 후 사망 간부 사건 '직내괴' 가능성"

또한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직후 순직한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의 행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정 전 사무처장 소속기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고 권익위 차원에서 고인 및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TF는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의 민원 개입 의혹에 관해 조사한 결과, 유 전 위원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위원장이 권익위에 합류하기 전 2년 이내 재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직접 소개했고, 직무관련자인 민원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도 있다며, 유 전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권익위 인사 운영 부적정 의혹에 관해서는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평가 운영,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서 인사 운영상의 미비점이 확인돼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