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빈말이 아닐 겁니다
내란 관련 문제는
진보 진영 사람들의
희망 섞인 전망을 들을 게 아니라
보수 우파 쪽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역 몇 년? 상관없다
몇십 년? 그것도 상관없다
어차피 정권 바뀌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다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파 쪽에서 하는 이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따져보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해
정권 바뀌면 사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 여부의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 부동산입니다
수도권의 평균 내지 중위값에 해당하는
10~15억 원대 아파트와 주택의 시세가 오르고
재산세와 보유세가 따라 오르거나 그런 시그널이 있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많다면
그게 바로 정권 교체의 신호가 될 거라 봅니다
우리는 이전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민주진영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지만
2021년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2022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로 패배했으며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심지어 2025 대선에서 우리 민주진영이 크게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진영이 크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이후의 선거
특히 다음 대선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총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파 진영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게 바로 시그널입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징역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없이
그저 "나는 죄가 없다"고 우기며 버티다가
정권이 바뀌면 사면받고 웃으며 살면 그만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쪽 우파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최소 40~50%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 보수진영 총 득표율을 더해보세요 대충 40~50% 사이 나옵니다
그러니 저들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징역 10년, 20년, 무기징역, 종신형을 외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중요한 건
정권이 교체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십시오
지금 웃으면서 호호하하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하지 않으며 호호하하 웃으며 자기들 끼리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가슴아픈 상황이
정권 교체 되고 난 후
내란 관련하여 죄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다 풀려나고
죄 있다고 반성한 사람들만 아무것도 안된 상태가 되면?
그게 가장 가슴아픈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있다고 반성한 일부 사람들은 민주진영에서 알아서 챙기길 바랍니다
이런 합리적인 글에도
내용은 반대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이런 글에도
스토커처럼 제가 쓴 글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목적으로 기계적인
반복적인 빈댓글 많이 달리겠지요?
그렇겠지요~
그것도 우파 애들 쪽으로
정권 교체 되고
총선에서 지면
무력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방법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헌법 개정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지금 정치 지형이.....대권은 몰라도 의회는 다수당 넘겨주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만약에 우리 진영이 입법한다면
그걸 어떻게 무력화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파애들이 그것만 주장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 헌재 가져가면 끝이죠. 뭐.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죠
국회가 국짐으로 넘어가면 수십개 법통과 시켜 다 사면할겁니다
한덕수도 15년 판결받았지만, 다음 대선 국짐 이기면 바로 풀려날거라고 생각할겁니다
김민석
박지원
우원식
추미애
김용민
박주민
전재수
김용남
중도 보수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론 박지원이나 우원식?
답답하네요 인물이 없어 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