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00분토론] 39년 만의 개헌 추진..'헌법의 미래'(1148회) - 2026년 5월 5일 밤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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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에 나온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부산에 살아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이런 생각 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도 전부 유명한 대학은 다 서울에 있고 의료기관도 뭐 좋은 건 다 서울에 다 있고 이런 식이라면은 어떻게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같은 정치 공동체인가 그런 생각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인 저조차 그런 걸 느낀다면은 서민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공동체를 유지하는데도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에서 헌법에 미비가 드러났다. 이거는 의장님과 생각이 똑같고요.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률로 담으면 정권이 교체되면 그 중요성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헌법에 명시를 해야만 모든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지침이 된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개헌을 했을 때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왜 찬성을 해야 되는지 패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뭐 지금 다 뭐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그 모든 국민은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다음에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조항을 헌법에 명시를 한다면은 내 삶이 바로 달라지죠.

주거권이 있다면 국가에게는 그의 상응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국가는 사회 주택이라든지 임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헌법에 명시되면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같은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보호를 하게 되죠. 

개헌이라는 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겁니다. 근데 차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해 관계를 조절하는게 어렵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자.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권력이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할 때 국민이 이에 저항하지 않으면 헌법은 휴지 조각입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좀 흉내내서 5.18 당시 그 시민은 죽을 수 있지만 불의한 계엄군에게 항복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5.18 당시에 그 시민들이 계엄군이 들어온다. 도청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지만 불의한 권력에 내가 굴복할 수는 없다.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도 이른바 전투용 차량에 들어누면 내가 죽거나 다칠 수 있지만 적어도 불리한 권력에 내가 굴복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은 저는 서울의 봄이란 영화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서울의 봄을 보면 황정민 쪽이 이기고 정우성 쪽이 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우성쪽이 이겨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졌고 그 것들이 군경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

오늘 토론에 나온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청주에 있는 산모가 응급 수술을 받으려고 41군대의 병원을 타진해 보다가 안타깝게 태아는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시민은 선진국 삶을 살고 부산에 있는시민은 후진국 삶을 산다면 이게 어떻게 동일한 공화국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 하러 부산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녹화를 하는데 서울에 일을 보고 내려가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아픈데 막상 갈 병원이 없다. 그건 서러운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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