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철도공단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 철저 조사 지시
김민석 총리, 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에 대해 철저 조사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5.7(목)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요구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또한,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단독] 철도공단, 계엄 해제에도 "포고령 따르라" | MBC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시간 반 뒤, 국가 소유의 철도 선로 등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전국 지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은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그대로 전파하면서, 관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합니다.
새벽 1시 47분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부서별로 정리해 즉시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가짜 뉴스 유포나 허위 선동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부터 34분 뒤인 새벽 2시 21분에는 공문 내용을 그대로 담아 전 직원에 문자까지 뿌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 모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새벽 1시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까지 헌법존중TF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공무원들의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철도공단의 계엄 동조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